이재명 대통령, '기본금융' 시동…하위 50% 저신용자에게 1000만원 저리 대출 검토

금융 소외 계층 위한 '기본금융' 논의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잔인한 금융' 비판 이후 금융권의 포용금융 확대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금융기본권 도입을 위한 연구단이 오는 6월 11일 공식 출범하며, '기초대출', '기초예금' 등 '기본금융 시리즈' 구체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는 소득, 자산,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하위 50% 저신용자 대상 저리 대출 및 고금리 예금 상품 검토

연구단은 모든 국민이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 이상의 신용대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대출' 개념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용이나 금융 이력이 부족한 하위 50% 저신용자에게 저리로 1000만원을 대출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신용평점 하위 20~30%를 대상으로 시중은행 금리의 두 배를 제공하는 '기초예금' 상품도 검토 대상입니다.

 

 

 

 

대통령의 '잔인한 금융' 비판, 금융권 개혁 촉구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상위 등급에게만 대출이 집중되고 하위 등급은 고금리에 노출되는 현실을 '잔인한 금융'으로 규정하며 비판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 역시 현재 금융 구조가 상위 등급에게는 낮은 금리를, 하위 등급에게는 고금리를 강요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금융당국의 포용금융추진단 출범 논의와 맞물려 신용평가 체계 및 대출 관행 개편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기본금융, 대선 공약 기반…지속가능성 과제

기본금융은 이재명 대통령의 제20대 대선 공약으로, 금융 불평등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 당시 공약에는 국민 누구나 1000만원을 저리로 대출받고, 기본대출 재원으로 활용될 기본저축 제도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신용자 연체율이 전체 평균보다 4배 이상 높은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과 부실 위험 관리가 기본금융 실현의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기본금융, 금융 약자 위한 희망봉…현실적 과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금융' 추진은 금융 소외 계층에게 희망을 제시하지만, 하위 50% 저신용자 대상 저리 대출 및 고금리 예금 상품 도입 등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대통령의 '잔인한 금융' 비판과 맞물려 금융권 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나, 저신용자 연체율 상승 등 현실적인 재원 마련 및 부실 위험 관리 방안이 성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기본금융에 대해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기본금융이란 무엇인가요?

A.소득, 자산,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고 신용을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개념입니다. '기초대출', '기초예금' 등 다양한 상품으로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Q.하위 50% 저신용자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A.저리로 1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 '기초대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시중은행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기초예금' 상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Q.기본금융 추진의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A.가장 큰 과제는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입니다. 특히 경기 둔화 시 저신용자의 부실 및 연체율 상승 위험이 높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