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공무원, '악질 일자리' 꼬리표 떼나? 92.1% '폐지' 원해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 존폐 기로에 서다

전국시간선택제노동조합(이하 시간선택제노조)이 발표한 '2025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92.1%가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는 결과입니다. 2014년, 공공부문에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되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제도의 악용, 차별, 불합리한 업무 환경 등으로 인해 '악질 일자리'라는 오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폐지 요구, 그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폐지 이유는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보수와 수당을 지급받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겪는 가장 큰 불만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승진 소요 연수, 육아휴직 기간 산정 등에서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과의 차별 또한 폐지를 요구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1095명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은 이러한 불합리함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시간선택제, 누구를 위한 제도였나?

제도 도입 초기에는 30대가 주를 이루었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은 40대가 주된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육아, 전일제 준비, 겸직 등 다양한 이유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선택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주 31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초과근무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80.6%가 초과근무를 한다고 답했으며, 54.5%는 월 21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시간선택제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전일제와 다름없는 고된 노동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만족도, 바닥을 치다

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았습니다. 응답자의 63.2%가 불만족스럽다고 답했으며, 692명이 불만 이상으로 답변했습니다. 전일제 공무원과 업무의 구별 없이, 시간선택제 근무에 적합하지 않은 업무를 맡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91.4%가 전일제와 업무 구별이 없다고 답했으며, 67.6%는 시간선택제 근무에 적합한 업무를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의 고충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노조의 요구, 그리고 미래

시간선택제노조는 이재명 정부가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제도의 실패를 인정하고, 제도 폐지 후 전일제 공무원으로 일괄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짧은 시간 근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 제도를 통해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시간선택제노조는 이번 현황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9월 중 국회토론회를 개최하여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제도 폐지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이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핵심 정리: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 92.1%가 폐지 원해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는 도입 취지와 달리, 차별과 불합리한 업무 환경으로 인해 '악질 일자리'로 전락했습니다. 전일제와 동일한 업무량, 낮은 만족도, 잦은 초과근무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노조는 제도 폐지 후 전일제 전환을 요구하며, 국회토론회를 통해 제도 개선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는 언제 도입되었나요?

A.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공공부문에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Q.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A.전일제와 동일한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보수와 수당을 지급받는다는 점입니다.

 

Q.노조는 어떤 요구를 하고 있나요?

A.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제도의 폐지 후 전일제 공무원으로 일괄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