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폭탄 피하려는 '서울 다주택 고령층', 증여로 절세 나선 사연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임박, 증여 급증세

이달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서울 등 수도권에서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중과세 부활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 조짐까지 보이면서, 절세를 위한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국세청장까지 '증여'에 대해 엄포를 놓을 정도로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서울·경기 지역 증여 신청, 150% 이상 폭증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지역의 집합건물 증여 신청 건수는 2018건으로, 지난 1월(785건) 대비 무려 157.1% 증가했습니다. 작년 연말 1000건대를 넘었던 증여 신청은 연초 잠시 주춤했으나, 주택 관련 세제 변경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2월 903건, 3월 1387건에 이어 4월에도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경기 지역 역시 지난달 1439건으로 1월 대비 90.8% 늘어나는 등 서울과 유사한 증가 추이를 보였습니다.

 

 

 

 

타 지역 대비 압도적인 증가율, 고령층의 절세 전략

같은 기간 주요 광역시들의 증여 신청 증가율은 10~60%대에 머문 반면, 서울과 경기는 100%를 넘는 압도적인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증여인 대부분이 60세 이상 고령층이라는 점이 주목됩니다. 현금 흐름이 줄어드는 연령대에서 세금 부담을 회피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서울 지역 60세 이상 증여인이 전체의 75.8%를 차지했습니다.

 

 

 

 

정부 정책 변화와 보유세 압박, 증여 절세 심리 자극

이러한 증여 증가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함께,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보유세 부담 증가,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시사 등은 고령층의 절세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5월 9일 이후 양도세 최고 세율이 증여세 최고 세율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며, 앞으로도 서울 주요 지역의 증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금 폭탄 피하는 고령층의 선택, 증여가 답?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보유세 부담 증가, 장특공제 개편 가능성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여 서울·경기 지역의 고령층 다주택자들이 증여를 통한 절세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며, 시장은 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끊임없이 찾아낼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일은 언제인가요?

A.이달 9일입니다.

 

Q.증여세 최고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A.최고 50%입니다.

 

Q.60세 이상 고령층이 증여를 늘리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양도소득세 중과세 부활,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조짐, 보유세 부담 증가 등 세금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절세 전략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