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 중국 구조물 설치와 그 배경
정부가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 설치된 중국 구조물에서 고속정, 잠수부 등의 활동이 포착된 데 대해 비례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중국 측은 해당 시설들이 순수 양식 목적이며 군사, 영유권 등 여타 목적이 없다고 우리 측에 설명해오고 있다"며 "다만 정부로서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중국 측 동향을 면밀히 예의주시 중"이라고 전했다.
중국의 주장과 정부의 입장: 어업협정 위반 여부와 대응 방안
이어 "중국 측 구조물 설치가 한중어업협정을 위반한 것인지 등에 대해 단정적으로 평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해양법상 우리 권리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했다. 중국이 무단 설치한 서해 구조물은 PMZ에 있다. 이 수역은 한·중 양국이 2000년 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설정했다. 서해 중간에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과도 겹친다.
중국 구조물의 실체: 선란 1호, 2호, 그리고 관리시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중국이 PMZ에 설치한 구조물은 총 3기다. 그 중 2기는 중국이 양식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선란 1호'와 '선란 2호'다. 이는 철제 다리를 가진 고정 구조물로, 폐기된 석유시추선을 개조한 인공섬 형태다.
잠수부와 고속정 포착: 군사적 목적 가능성에 대한 우려
앞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 8월 중국이 선란(深藍) 2호로 지칭한 철제 구조물에 잠수부와 고속정 등이 식별됐다. 중국은 해당 구조물이 첨단 기술을 접목한 신식 양식장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중국이 서해를 내해화하려는 군사 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정부의 대응: 해양 주권 수호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이에 외교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우리 해양권익 수호를 위한 실효적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실시 중이며, 추가적인 조치에도 조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관련 계획 구체화를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연 2회 해양과학조사 확대 실시 △해양관측부이 설치 및 운영 △전담 해양조사선 대체 건조 △서해 광역경비구역 신설 및 전담 경비함정 배치 △서해 해양영역인식(MDA)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외교적 노력과 향후 과제: 중국과의 협상과 지속적인 감시
외교부는 이날 외교채널 각급에서 △구조물 추가설치 불가 △잠정조치수역 외측 이동 필요 △우리 측 상응조치 가능성 시사 등 단호한 입장을 지속 전달 중이라고도 밝혔다. 가령 지난 3월, 9월 진행된 한중 외교장관회담, 4월 제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 7월 한중 국장급 협의, 8월 대통령 특사단의 방중 당시에도 해양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해왔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핵심 요약: 서해 중국 구조물, 잠수부 포착,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응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구조물 설치와 잠수부, 고속정 활동 포착은 한중 어업협정 위반 논란을 일으키며, 군사적 목적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외교적 문제 제기와 더불어 해양 주권 수호를 위한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감시와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 해양 권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중국 구조물 설치가 국제법 위반인가요?
A.중국이 서해상 PMZ에 양식시설이라고 주장하는 구조물을 설치한 것 자체는 국제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조물 설치·운영 과정에서 국제법상 절차적 의무를 준수하는지는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확인,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Q.정부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나요?
A.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으며, 해양 주권 수호를 위한 실효적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과학조사 확대, 해양관측부이 설치, 서해 해양영역인식 체계 구축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Q.중국 구조물의 군사적 목적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A.중국은 해당 구조물이 순수 양식 목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잠수부와 고속정의 활동이 포착되면서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중국 측 동향을 면밀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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