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前 707단장, 2심서 국회 현장 검증 요청하며 무죄 주장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혐의 핵심 쟁점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단장 측은 1심 판결이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국회 현장 검증을 요청했습니다. 국헌 문란 목적 인식이나 폭동이 없었으며, 특검의 공소장 내용이 상상력으로 연결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전 단장의 항소심 주장 및 재판부 입장

김 전 단장은 현장 검증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1심 판결이 현장을 직접 보지 못하고 특검 측 의견을 받아들인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로 확인 가능한 당시 동선, 행동, 통신 내역 등을 고려할 때 현장 재연 결과의 적용 가능성에 의문을 표하면서도 추가 검토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1심 재판부 구성의 위법성과 보석 필요성,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한 판단도 요구했습니다.

 

 

 

 

특검팀의 적법성 문제 및 향후 재판 전망

김 전 단장 측은 공소청 출범에 따라 특검팀 검사들에게 적법한 파견 명령이 있었는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검 측은 정식 파견 명령을 받은 검사라며 지휘서를 제출했으나, 김 전 단장 측은 임명 날짜에 이의를 제기하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별도 파견 명령이 필요 없다는 의견도 있어 진행에 별문제는 없는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결론: 2심에서의 치열한 법리 공방 예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김현태 전 707단장이 항소심에서 국회 현장 검증을 요구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1심 판결의 위법성과 특검팀의 적법성 문제를 제기하며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재판부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