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징벌적 세금' 부동산 정책 비판: 국민을 두 번 죽이는 잔혹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나경원 의원 '세금 폭탄' 비판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4년 만에 재개한 가운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최고 실효세율 82.5%에 달하는 '세금 폭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윤보다 세금이 큰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은 당연히 '버티기'에 돌입했다. 매물은 차갑게 얼어붙었고, '매물 잠김' 현상은 이미 시작됐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과거 부동산 실패 반복, 서민·세입자 고통 가중

나 의원은 "과거 문재인 정권의 끔찍했던 부동산 실패가 '비극'이었다면, 징벌적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아집은 국민을 두 번 죽이는 '잔혹극'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를 잡겠다며 칼을 빼 들었지만, 정작 피눈물 흘리는 것은 세입자와 무주택 서민"이라며, 집주인들이 늘어난 세 부담을 전세금 인상이나 월세 전환으로 세입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중잣대 비판과 수요-공급 균형 강조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의 발언을 두고 나 의원은 "'내 아파트는 괜찮고, 남의 아파트는 투기'라는 식의 이중잣대"라고 지적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있다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해 시장에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향후 보유세 인상 및 장특공 폐지 가능성 경고

나 의원은 현재 상황이 '예고편'일 뿐이라며, 지방선거 이후 정부가 보유세를 더 올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까지 강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부동산 정책, '잔혹극'으로 치닫는가?

나경원 의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가 '세금 폭탄'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실패를 답습하는 '잔혹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집값 안정을 명분으로 한 정책이 오히려 서민과 세입자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있으며,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무시한 채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향후 보유세 인상 등 추가적인 규제 강화 가능성도 경고하며, 정책 방향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나경원 의원 발언,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Q.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재개되면 어떤 영향이 있나요?

A.다주택자의 경우 집을 팔 때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어 매물이 줄어들고, 이는 집값 상승이나 전월세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나경원 의원이 말하는 '매물 잠김' 현상이란 무엇인가요?

A.세금 부담이 커져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줄어들게 됩니다.

 

Q.보유세 인상 및 장특공 폐지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A.나경원 의원은 지방선거 이후 이러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