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차 추경에 6.5조 원 '더' 얹었다…고삐 풀린 예산 심사, 재정 건전성 '빨간불'?

국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 6.5조 원 증액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심의를 거치는 일주일간 6조 5000억 원 넘게 불어났다. 영업일 기준 하루에 1조 원꼴로 증액된 셈이다. 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달 1일까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친 9개 상임위원회는 정부안에 총 6조 5723억 원의 재정지출을 더 얹은 것으로 집계됐다.

 

 

 

 

상임위별 증액 요구 현황: 민생 회복, 건강보험 지원 등

이번 추경 최대 사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전액 국비로 발행토록 수정안을 낸 행정안전위원회가 2조 9143억 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행안위에 이어 보건복지위원회가 2조 342억 원의 증액을 청구했는데 이 중 1조 6379억 원이 건강보험재정을 국비로 추가 지원하자는 내용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5416억 원)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4266억 원), 환경노동위원회(3936억 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1492억 원)도 수천억 원대 증액 요구서를 들이밀고 있다.

 

 

 

 

지자체, 국비 지원 호소와 야당의 비판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최문순 전 도지사로부터 빚 1조 원을 물려받아 지난 3년간 고생했다”며 “소비쿠폰 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해달라”고 밝히는 등 어려움을 공개적으로 호소하는 지자체장들이 적잖았기 때문이다. 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지자체 억지 부담을 이번 추경의 주요 공격포인트로 삼아왔다.

 

 

 

 

예산 심사 과정의 불확실성: 정부 동의와 재정준칙 후퇴 우려

물론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가 구속력을 가지는 건은 아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끝내고 이날부터 본격적인 종합심사에 나서면서 대부분 칼질당할 가능성이 있다.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최종 확정되기 직전까지도 조정 여지는 남아 있다. 더군다나 국회의 예산 증액에는 정부의 동의도 필요하다. 헌법 제57조에는 국회가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재정준칙 후퇴와 정부의 어려움: '내로남불' 논란

문제는 예산 당국 스스로 재정준칙을 걷어차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들이미는 대선공약 이행 청구서를 방어할 명분도 녹록지 않게 됐다는 점이다. 정부는 추경 편성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연내 집행 가능한지 등을 따져 옥석을 가리겠다는 입장이지만 말빨이 먹힐지는 미지수다. 정부안에도 일부 펀드 조성 사업은 실제 펀드 운용이 내년에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편성한 사업들은 괜찮고 여당이 추가한 사업들은 안된다는 ‘내로남불’로 당정간 애꿎은 불협화음을 낳을 소지가 있다.

 

 

 

 

향후 전망: 내년도 본예산 심사 미리보기?

일각에서는 이번 추경 심사 과정에서 여당의 증액 폭주를 내년도 본예산의 미리보기로 해석하기도 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에는 지방선거까지 있는 해라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야당은 악화한 재정건전성을 발판삼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예결특위에서 “가장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올 생각은 안 하고 빚내서 잔치를 벌이겠다고 하면 그 빚은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2차 추경에 포함된 특별 채무 조정 패키지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증액안을 대폭 삭감해 달라”고 촉구했다.

 

 

 

 

결론: 고삐 풀린 국회, 재정 건전성 위협?

국회에서 2차 추경 심사 과정에서 대규모 증액이 이루어지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갈등, 야당의 비판 속에서 재정준칙 후퇴와 향후 예산 심사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2차 추경 증액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A.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지원 확대, 건강보험 재정 지원, 지자체 지원 요구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Q.이번 추경 심사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A.재정준칙 후퇴, 정부와 여당의 갈등, 야당의 비판, 그리고 과도한 증액 요구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Q.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A.내년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유사한 증액 요구가 이어질 수 있으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