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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종료 결정 배경
경기도가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이달 신청분까지만 운영하고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첫만남이용권'과 시군의 출산지원금 등 유사 지원제도가 정착·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산모·신생아 건강 보호를 위해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해왔습니다.
도민들의 거센 반발과 청원 동향
사업 종료 결정에 반발하는 도민 청원이 하루 만에 1만명을 돌파하며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경기도 산후조리비 기습 폐지 반대' 청원은 1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도지사의 공식 답변 대상이 되었습니다. 청원인은 사전 예고나 충분한 유예기간 없이 연도 중간에 지원을 끊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치권 및 전문가의 비판과 대안 제시
진보당 경기도당은 성명을 통해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종료 철회를 촉구하며, 정부 지원과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전임 도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도지사가 오히려 사업 자체를 없애는 길을 택한 것은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습니다. 경기도는 난임부부 지원 예산 확대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강화로 대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산후조리비 지원 종료, 도민 불만 고조와 정책 재검토 필요성
경기도의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종료 결정은 도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유사 지원 제도와의 중복성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사업 중단은 출산 가구에 큰 부담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정책의 재검토 및 충분한 소통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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