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LH 분할 추진 배경 및 목적 분석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을 담당하는 두 개의 공사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과 주거복지 및 자산비축 기능을 분리하여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173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를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과제: 부채 분담 및 재정 지원 방안분할될 두 공사 간의 자산 및 부채 배분 기준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주거복지 기능을 담당할 공사의 재정 부담이 예상되며, 개발 사업 수익의 일부를 주거복지 사업에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 이익 중 어느 정도를 지원할지에 대한 세부 기준은 추가적인 결정이 필요합니..

오랜 기간 방치된 흉물, 새로운 주거 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서울 강서구 염창근린공원 훼손지가 20년 만에 새로운 공공주택지구로 개발됩니다. 이곳은 과거 골프연습장으로 운영되었으나 약속된 공원 조성이 이행되지 않아 흉물로 방치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이 부지에 1000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여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신속한 절차 통합 및 착공 목표, 주민 의견 수렴합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구 지정 및 계획 수립 절차를 통합하여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공원과 연계된 개방형 녹지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흉물 제거에 긍정적이지만,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 변..

공공주택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절규수도권 공공주택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본청약 분양가 인하를 호소하며 대통령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입주 지연으로 사업비가 증가한 만큼, 공공도 그 부담을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정부가 공공주택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예상보다 높은 분양가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특히 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 A2블록의 경우, 최초 추정 분양가 3억 8,900만 원에서 4억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되며, 최고가는 5억 원을 넘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사업비 증가율이 29%에 달하는 상황에서, 당첨자들은 금전적, 시간적 피해를 호소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인천계양 A9, 분양가 42% 급등…고분양가 논란 심화실제로 비슷한 시기에 사전청약을 진..

임대아파트 주차장, 고급 차량들로 북적이는 현실최근 파주 운정 지역의 한 LH 임대아파트 단지에서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의 제보에 따르면, 단지 내 주차장이 마치 외부 차량에게도 개방된 것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주차 공간에 고급 외제차와 대형 캠핑카까지 자주 눈에 띈다며, 임대아파트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 상황에 대한 관리 부실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넘어, 임대아파트의 자격 요건과 관리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드러난 충격적인 주차 실태이 문제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자신을 해당 단지 입주민이라..

신혼희망타운, 왜 분양가가 오를까?최근 공공주택 건설 사업의 핵심인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원자잿값과 인건비 상승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천계양 A9블록과 같이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사업비가 급증하면서, 분양가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 꿈에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듯한 상황입니다. 인천계양 A9블록, 사업비 62.2% 증가국토교통부는 인천계양 A9블록의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했습니다. 기존 1734억원이었던 사업비가 2813억원으로, 무려 1079억원(62.2%)이나 증가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475가구 규모의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하는 것으로, 2028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

2024년, 수도권 주택 시장의 새로운 희망내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공공택지에서 2만9천가구 규모의 분양 물량이 풀립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2만9천 가구는, 마치 판교급 신도시 하나를 새로 조성하는 것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주택 시장의 고통을 덜어줄 단비와 같은 소식입니다. 역대급 공급: 5년간 평균의 2.3배이번 공급은 단순히 물량 증가를 넘어,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냅니다. 최근 5년간(2021∼2025년) 수도권 평균 분양 물량(1만2천가구)의 2.3배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4개 공공기관의 올해 분양 물량(2만2천가구) 대비 32.2%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는 주택 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지역별, 지구별 공급 계획 상세 분석공급 물..

대장동 개발 비리, 다시 수면 위로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비리’ 남욱 변호사의 소유 부동산을 찾아 “7800억 국고 환수”를 촉구하며, 이재명 정권의 외압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장동혁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의원들은 남욱 변호사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 앞에서 집회를 열고, 1심에서 범죄수익 추징 대상에서 제외된 남욱 씨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는 지난 17일 용산 대통령실 앞 항소포기 외압 국정조사 촉구, 18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정성호 법무장관 사퇴를 촉구한 데 이은 행보입니다. 배현진 의원의 충격 폭로: 샌디에이고 호화 생활배현진 의원은 집회에서 남욱 변호사의 호화로운 생활을 폭로하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배 의원은 “제가 남욱 관련, 이제까지 들려드리지 않은 이야기를 짧..

LH '명장'의 활약: 부실 시공을 잡아내다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명장' 제도가 주택 건설 현장에서 부실 시공을 막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입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 하자가 2021년 대비 68%나 감소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LH 명장들이 현장의 숨겨진 문제점을 찾아내고 시정을 요구한 결과로, 주택 품질 향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꼼수를 간파하는 '명장'의 예리한 시선현장에서는 시공사나 감리단도 놓치기 쉬운 자재 불량이나 시공 편법이 명장들에 의해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랐다. 한 예로, 시공사가 3.2mm 두께의 철판을 사용해야 함에도 원가 절감을 위해 2.8mm의 얇은 자재를 사용하려던 시도가 명장에게 발각되었다. 이는 콘크리트 충전 과정에..

로또 청약의 그림자: 과천 신혼희망타운,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최근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과천 신혼희망타운. '시세 반값'이라는 매력적인 조건으로 많은 이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청약 당첨자들은 높아진 분양가와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에 직면하며, 씁쓸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과천 신혼희망타운의 숨겨진 이야기와, 그 이면에 자리 잡은 다양한 문제점들을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로또 청약의 허와 실: 잠실 르엘과 과천주암C2의 상반된 모습아파트 종합 정보 앱(응용 프로그램) 호갱노노에 따르면, 8월 첫 주 방문자가 가장 많았던 단지 중 두 곳이 로또 분양으로 주목받는 곳이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잠실르엘'은 13억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