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석유 부국에서 빈곤국으로: 베네수엘라 경제 붕괴의 시작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원유 보유국이지만, 빈곤층이 90% 이상에 달하는 최대 빈곤국 중 하나로도 꼽힌다. 베네수엘라의 처참한 경제 상황은 석유라는 자원에만 의존한 채 복지 정책을 무리하게 확장하고, 석유 산업 국유화를 단행해 기술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나타난 결과다. 2010년대 초, 부의 그림자: 유가 하락과 초인플레이션의 시작2010년대 초까지만 해도 부국이었던 베네수엘라는 2015년부터 유가 하락과 맞물린 초인플레이션으로 경제 상황이 불안정해졌다. 베네수엘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012년 기준 1만2700달러(약 1847만원) 수준에서 2020년 1533달러(약 233만원)까지 추락했다. 자원의 저주: '네덜란드 병'의 덫베네..

한미 동맹, 굳건함을 넘어 미래를 향하다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엘브리지 콜비는 한국의 국방비 지출 증액 결정에 대해 '모범적인 동맹국'이라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교적 수사를 넘어, 한미 동맹의 굳건함과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해석됩니다. 콜비 차관은 14일(현지시각)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국 국경일 및 국군의 날 리셉션 축사에서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발언은 양국 간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안보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GDP 3.5% 국방비, 한국의 과감한 선택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의 3.5%를 국방비로 지출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 국가 중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기준..

한국 경제, 저성장의 늪에 빠지다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1% 안팎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 경제는 1997년 동아시아 외환 위기,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 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성장률이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둔화했습니다. 이러한 저성장의 배경에는 '망했어야 할' 한계 기업의 퇴출 지연이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한계 기업,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다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계 기업의 퇴출 지연은 민간 투자를 위축시키고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보고서는 외부 감사 대상 기업 2200여 곳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

미국 경제학자, 한국의 무역 합의에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다최근 미국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센터(CEPR)의 선임경제학자인 딘 베이커가 한국과 미국 간의 무역 합의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하여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베이커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연구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된 글을 통해,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맺은 무역 합의가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가 관세를 낮추기 위해 미국에 지불하려는 막대한 금액에 비해 얻는 실익이 적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다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동시에, 488조 원에 달하는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국내외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 협상 후 달라진 정부의 모습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 후, 대통령실 관계자는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것 같다’고 표현하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었던 김용범 정책실장조차 브리핑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을 정도입니다. 일주일 전 경직된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정부는 이번 협상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협상 결과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국민과 기업에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줄지가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야당의 비판, 왜 초점이 흐려졌나? GDP와 외환보유고를 기준으로 한 비판의 허점야당은 이번 협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그 내용이 다소 힘이 빠지고 초점 또한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3500억 달러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