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조희대 대법원장 12·3 내란 당시 행위, 국정조사 초점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12·3 비상계엄 동조 의혹에 집중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저질 정치 폭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내란 당시 행위에 대한 규명이 매우 미흡했으며, 심야 회동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국정조사 추진 배경 및 특검 결과민주당은 당내 이견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 의지를 거듭 강조하며, 다음 달 초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계엄 선포 직후 대법원 간부회의를 열었다는 이유로 고발되었으나, 내란 특검은 계엄을 위헌적으로 판단하고 연락관 파견을 거부한 것으로 보고..

비상계엄 선포 배경 및 정당성 주장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비상계엄 선포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단의 질의에 응하며, 야당의 행태에 대해 정치적으로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개인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십자포화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신념을 밝혔습니다. 헌법 질서 수호 및 독재 의혹 반박윤 전 대통령은 국가기관 장악이나 친위 쿠데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자유 사회의 방식으로 대응해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장기 집권이나 독재 목적이 아니었으며, 대통령직은 매우 힘들고 5년 이상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토로했습니다. 험한 말로 '미쳤다고 장기로 앉아서 이 짓을 하겠나'라고 항변했습니다. ..

계엄사 구성 지원 지시, 중징계 사유 되다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이었던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이 계엄 해제 후에도 계엄사령부 구성을 지원하라는 지시를 철회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강 총장이 계엄사 주요 직위자들에게 제대로 조언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는 당시 긴박했던 상황 속에서도 법적 절차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결과입니다. 강동길 총장의 항변과 엇갈리는 진술강 총장은 징계 심의 과정에서 상부에 계엄의 위법성을 보고했다고 항변했습니다. 특히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자신을 노려볼 정도로 위법성을 크게 지적했다고 소명했습니다. 또한, 계엄 해제 요구안 결의 후에는 추가 병력 투입 불가 방침을 건의하는 등 법무실장 등과 ..

윤석열, 체포 방해 혐의 항소심 첫 공판 출석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가 자신의 체포 방해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전두환 신군부의 국헌문란 사건과 12·3 비상계엄은 다르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윤 씨는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에 대해 반박하며, 당시 상황이 정상적인 권리·의무 관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별검사팀은 윤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원심의 징역 5년이 가볍다고 반박했습니다. 관저 압수수색 저지는 당연한 조치윤 씨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관저 압수수색 시도에 대한 물리적 저지는 당연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경호 구역에 무단으로 진입한 사람을 나가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며,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는 혐의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해군참모총장, '정직 1개월' 중징계 처분국방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에게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는 작년 10월 국정감사 당시 강 총장의 모습입니다. 국방부는 강 총장이 '내란 사건'과 연루된 의혹으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징계 사유와 의혹의 핵심국방부 징계위원회는 계엄 당시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이었던 강 총장이 합참 차장의 계엄사 구성 지원 지시를 자신의 부하인 합참 계엄과장에게 전달했던 사실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내란 사건'과 관련하여 의혹을 낳았습니다. 직무 배제 및 과거 이력국방부는 지난달 13일, 계엄 연루 의혹이 제기된 강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했습니다. 강 총장은 이재명 정..

예상을 뛰어넘는 판결: 징역 23년의 무게이진관 재판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특검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형량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중요한 획을 그었습니다.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를 내란 방조범이 아닌, 중요임무 종사자로 판단하여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12·3 비상계엄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 감행된 '위로부터의 내란'임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12·3 비상계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저지른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과거 군사 쿠데타와 같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심각성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전두환 신군부의 군사 ..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 12·3 비상계엄의 역사적 의미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이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에 대한 판단을 넘어,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법원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이 규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비상계엄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으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

12·3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책임 통감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하며,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이기는 변화'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12·3 비상계엄이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국민에게 큰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 그리고 당원에게 큰 상처를 준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하며, 국정 운영의 한 축이었던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반성과 미래를 향한 다짐장 대표는 자신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했고, 이후 의원 전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 '신속한 비상계엄..

사건의 발단: 안귀령 부대변인, 김현태 전 대령 고소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총구를 잡았던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대령을 고소하며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김 대령은 안 부대변인의 행동을 '연출'이라고 주장하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고소 건을 접수하고 관련 과에 배당하여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12·12 군사반란 당시의 상황을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진실 규명을 위한 법적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건의 배경에는 12·3 비상계엄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과 관련된 인물들의 증언이 엇갈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현태 전 대령의 '연출' 주장과 그 배경김현태 전 대령은 ..

안귀령 부대변인의 '총구 탈취' 사건, 새로운 국면12·3 비상계엄 당시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당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의 총구를 잡았던 상황이 연출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의 재판 과정에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의 증언을 통해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사건의 진실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태 전 단장의 증언, 사건의 새로운 단면을 드러내다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은 안 부대변인이 총구를 잡았던 상황에 대해 “군인들에게 총기는 생명과 같은 것인데 갑자기 나타나 총기를 탈취하려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전문가만 알 수 있는 크리티컬한 기술로 제지를 한 것”이라고 덧붙이며, 사건 당..

인요한 의원, 국회의원직 사퇴… 그 배경은?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당의 대응에 아쉬움을 표하며 국회의원직을 사퇴했다.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떠나 본업에 돌아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퇴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사퇴 배경: 진영 논리와 불행한 현실에 대한 비판인 의원은 진영 논리에 갇힌 정치 행보가 국민을 힘들게 한다고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의 계엄 이후 지난 1년간 이어진 불행한 일들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8번으로 국회에 입성했으며, 이번 사퇴로 임기 1년 6개월 만에 의원직을 내려놓게 되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복종 의무'1949년 제정된 국가공무원법, 그 오랜 역사 속에서 '공무원의 복종 의무' 조항이 드디어 변화를 맞이합니다. 이는 76년 만의 획기적인 변화로, 공직 사회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그동안 행정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유지되어 왔지만, 이제는 변화의 바람을 타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개정의 배경: 12·3 비상계엄 사태와 국민적 요구이번 개정은 단순히 법 조항의 변화를 넘어, 사회적 요구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특히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복종 의무' 조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국민들은 공무원이 부당한 명령에도 복종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고, 이는 개정의 ..

체포와 반발: 황교안 전 총리의 입장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내란특검팀에 체포되며,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미친 개'와의 싸움을 언급했습니다. 이 발언은 현재 상황에 대한 그의 격렬한 감정을 드러내는 동시에, 앞으로 전개될 법적 공방의 치열함을 예고합니다. 그의 입장은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주장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건의 배경: 내란 혐의와 특검의 수사이번 사건은 황교안 전 총리가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특검팀에 의해 체포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특검팀은 관련 혐의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그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황 전 총리의 체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