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검찰 개혁 논의의 핵심 쟁점 분석정부가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가 아닌 '사실 확인'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법조계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이는 검사의 수사를 원천 차단하려는 '검수완박' 기조 속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새로운 절차를 도입하려는 시도로 분석됩니다. 결국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거나 검사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소 전 조사' 절차의 문제점검찰개혁추진단이 검토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에는 보완수사권 대신 사건 관계인 면담 등 조사 권한 부여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절차적 정의를 담보하기 어렵고, 당사자의 방어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아닌 정부..

검찰 내부 '보완수사권 불필요' 목소리 나와검찰개혁 논의 속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검찰 내부망에는 '보완수사권이 필요 없다'는 파격적인 의견이 제시되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 현직 검사는 '현재 입법부의 무한 신뢰를 받고 있는 경찰에 모든 수사권한과 책임을 전적으로 넘기자'는 자조 섞인 글을 올려 내부의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 내부의 고충과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장진영 부장검사, '수사'는 '권한' 아닌 '책임'광주지검 순천지청의 장진영 부장검사는 내부망 '이프로스'에 '수사가 권한이라는 착각'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그는 '수사는 결코 권한이 될 수 없고 오로지 책임일 뿐'이라며..

법원 판결에 대한 1차 수사 책임자의 반박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방조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결문에 명시하자, 1차 수사를 지휘했던 김태훈 대전고검장이 '법리를 크게 오해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김 고검장은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방조범행의 공소시효는 주가조작 세력들의 범행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이들의 유죄 확정 시점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가 다시 진행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와 253조에 근거한 해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 해석김태훈 고검장은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2항과 제253조 제2항을 근거로 공소시효 계산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제252조 제2항은 공범의 경우 최종 행위 종료 시점부..

한덕수 전 총리, 윤석열 재판에 출석하다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 출석했지만, 대부분의 질문에 증언을 거부하며 법정에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내년 1월 21일 자신의 사건 선고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증언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증언 거부의 배경: 형사재판 영향 우려한 전 총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심리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재판에 출석하여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는 증인 선서를 하기 전 발언 기회를 얻어 자신의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른 증언 거부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증언 거부권을 행사한 한 전 총리는 자신의 증언이 유죄 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 16번째 불출석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진행 중인 재판에 16번째로 불출석했다. 법원은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윤 전 대통령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며, 그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의 불출석 사유는 건강 악화로, 재판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 악화, 실명 위험까지…불출석 사유 심층 분석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악화를 불출석 사유로 들었다.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이 당뇨망막병증으로 추가 진..

체포영장 재집행을 둘러싼 갈등의 시작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시도하면서, 윤석열 측 변호인단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몸에 손만 대봐라'는 격앙된 반응과 함께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이는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물리력 행사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의 신체에 불법적인 접촉이 이루어질 경우, 즉각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러한 강경한 입장은 향후 전개될 법적 공방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체포 과정에서의 강제력 행사, 법적 근거는?형 집행법에 따르면, 교도관은 수용자가 도주, 자해, 교정시설 파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