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표의 등가성 붕괴! 광주 북구 1표 vs 순천 1표, 헌법소원으로 '선거구 획정' 논란 재점화

선거구 획정, '졸속 처리' 논란…표의 가치 불평등 심화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심각한 인구 편차 문제가 드러나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광주 북구 제3선거구는 8만 8천여 명의 유권자가 1명의 시의원을 선출하는 반면, 순천시 제6선거구는 1만 6천여 명의 유권자가 동일하게 1명의 시의원을 뽑게 됩니다. 이는 순천 시민의 한 표가 광주 시민의 한 표보다 5배 이상 가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헌법재판소가 허용한 최대 3:1 인구 편차 기준을 훨씬 넘어섭니다. 이러한 '졸속 선거구 획정' 관행은 선거 때마다 반복되며 유권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헌법소원 제기…'투표 가치 평등' 원칙 수호 촉구이에 광주 광산구,..

재판소원, 잇따르는 헌법소원과 '4심제' 우려재판소원 시행 이후 헌법재판소에는 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튜버 구제역의 사례처럼 판결 불복에 초점을 맞춘 재판소원 제기가 이어지며 사실상 '4심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재판 장기화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쯔양 측 법률대리인은 확정된 가해자가 갑자기 확정되지 않은 가해자가 되었으며, 피해자에게는 끝났다고 믿었던 고통이 다시 반복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고 호소했습니다. 폭증하는 재판소원, 헌재 과부하 가능성재판소원이 일주일 만에 100건 넘게 접수되는 등, 제기 건수가 폭증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과부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희석시키고 헌법재판소의 업무 ..

재판소원 제도 첫 사전 심사, 26건 전원 '각하' 결정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접수된 26건의 사건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종료하는 절차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헌재는 지정재판부에서 재판취소 헌법소원 사건 26건에 대해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 이후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중 지정재판부가 평의를 거친 26건이 전부 각하된 것입니다. 각하 사유, '청구 사유 불인정'이 가장 많아각하된 26건의 사유를 분석한 결과,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1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뒤이어 청구 기간이 지난 5건, 다른 법적 절차를 ..

검찰 개혁의 격랑: 현직 검사의 헌법소원 제기내년 10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현직 검사가 해당 법안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검찰 개혁을 둘러싼 논쟁에 새로운 불을 지피는 사건으로,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은 검찰청 폐지 법안에 대해 현직 검사가 직접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헌법소원의 핵심 내용: 수사권 박탈의 위헌성청주지검의 김모 검사는 29일, 헌법재판소에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은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고, 법관이 이를 발부하는 수사 구조를 정하고 있는데, 김 검사는 입..

장동혁 대표, '내란재판부법' 위헌 주장하며 헌법소원 제기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장 대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해당 법안이 마치 '독일 나치 정권'에서나 볼 수 있었던 독재 정권의 특별재판부를 연상시킨다며, 아무리 포장해도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안을 강행하는 이유를, 자신들의 '거짓 내란 몰이'가 드러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장 대표, '2차 종합 특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불법 계엄 선포 10개월, 혼란의 시간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한 시점으로부터 10개월이 흘렀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한국 사회는 불법계엄이 몰고 온 대혼란을 고스란히 겪어야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검찰 수사, 특별검사팀 수사를 거치며 '파면된 자연인'에서 '구속 기소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과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사 회피, 노골적으로 드러난 '법꾸라지' 행태윤 전 대통령은 모든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법적 절차를 문제 삼으며 제동을 걸려 했습니다. 30년간 법률가로서 쌓아온 지식과 법 기술을 총동원하여 '법꾸라지'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는 서류 수령 거부로 시작하여 수사 회피를 시도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 접수 통보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강력한 반발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현행 특검법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내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입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 원칙, 영장주의, 그리고 특검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이 훼손되었다는 판단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위헌 소송의 핵심 주장윤 전 대통령 측은 현행 특검법이 입법부의 수사권 침해, 사법절차 개입, 권력분립 원칙 훼손 등 여러 측면에서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에 직접 개입하여 특정 정당을 배제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