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국회, '조작기소 특검법'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맞서다

특검법 상정 배경 및 민주당 입장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수사 및 기소 의혹을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민주당은 수사 과정의 위법 행위 여부만 밝히는 것이며, 공소 취소 조항은 삭제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국민의힘 반발 및 필리버스터 돌입국민의힘은 해당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위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즉각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하여 법안 처리 저지에 나섰습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박형수 의원이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특검법 수사 대상 범위특검법은 대장동 개발 의혹, 성남FC 후원금 관련 뇌물, 쌍방울 대북 송금 등 윤석열 정부 검찰의 수사 및 기소..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란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무제한 토론 강제 종료를 위한 표결이 진행되었으며, 개표 후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 가결을 선포했습니다. 개정안 통과 과정 및 표결 결과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의결을 위한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재적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개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이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하는 법안의 통과를 의미합니다. 향후 법안의 영향 및 전망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로 보완수사권 폐지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향후 형사 사법 절차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의 주요 내용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은 이를 1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범위를 확대하고 수사 자료의 전자화 및 시스템 기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법안 통과를 둘러싼 여야 입장 차이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범죄 대응 및 국민 인권 보장을 강화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의 권한을 과도하게 박탈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은 인..

개헌안 절차 중단, 우원식 의장의 결정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개정안과 관련하여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자, '대한민국 헌법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는 39년 만에 추진되던 헌법 개정 논의에 큰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당초 민주당은 지방선거 시기에 맞춰 개헌안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해 늦어도 10일까지 개헌안 처리를 목표로 했으나,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야당의 필리버스터와 민주당의 계획 차질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개헌안 처리를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에 우 의장은 '국민의힘은 어제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 무산시키고, 오늘은 무제한 토론을 하겠다고 하니 의장으로서 모든 절..

어버이날, 순직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 앞에 눈물짓다이재명 대통령은 제54회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순직 공무원들의 부모님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깊은 슬픔과 위로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경북 문경 화재, 제주 창고 화재, 강릉 화재 현장에서 숭고한 희생을 치른 소방관들의 넋을 기리며, 그들의 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특히, '어버이날, 만나지 못할 가족을 그리워하며 아파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말과 함께 눈물을 보이자, 참석자들은 격려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순직 공무원 부모님들의 손을 꼭 잡아주며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되새기며, 민주당 대표의 뜨거운 눈물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 송파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의 '노상원 수첩' 관련 현장 ..

장애인 등 약자를 위한 절박한 외침, 17시간 35분 필리버스터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17시간 35분 동안 밤샘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며 역대 최장 기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시각장애인인 김 의원은 점자를 읽으며 민주당의 사법 시스템 파괴 시도를 비판했습니다. 특히 검찰 개혁의 피해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하며, 수사 기관의 독립성이 흔들리면 법의 기준 또한 흔들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물만 마시며 토론을 이어갔고, 목이 메는 순간에도 약자들의 현실을 대변하며 절박함을 호소했습니다. 법치주의, 강자가 아닌 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김예지 의원은 장애인과 취약 계층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단이 제한적이기에 공정한 수사와 엄정한 법 ..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오는 10월 검찰청을 대신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검찰의 수사 기능 중 '6대 범죄' 수사를 이관받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견제받지 않는 수사 괴물 탄생'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수사 괴물' 저지 나서국민의힘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에 대해 '수사권이 정치권력의 통제를 받는 공간으로 옮겨지는 것'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24시간 만에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설립 78년 만에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하는 후속 법안 입법이 일단락되었습..

국민의힘, 행정통합 당론 정하라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이 국민투표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대구·경북 행정통합법 처리를 요구한 것에 대해 '소동이나 소란을 일으키지 말고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을 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 대표는 충남 천안 유관순 열사 기념관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충남·대전 통합을 국민의힘이 먼저 제기했음에도 민주당이 찬성하자 태도를 바꾼 것을 '청개구리 정당'에 비유하며 비판했습니다. 그는 대구·경북 통합 역시 마찬가지라며, 찬반 여부를 떠나 국민의힘이 한 목소리로 당론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년간 20조 원의 혜택이 걸린 사안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은 시민·도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K 지역구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 ..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전격 중단 선언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TK 통합법) 처리 협조를 요구하며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이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최를 거부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오늘 국민의힘은 현 시간부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것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민주당의 법사위 개최 거부에 대한 대응책으로, TK 통합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민주당에 '궁색한 핑계' 중단 촉구송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때문에 법사위를 열지 못한다고 주장이 아무런 근거 없는 주장임을 알지만,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대구·경..

대법관 증원, 왜 필요한가?현행 14명인 대법관 정원이 26명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인구 규모와 늘어나는 소송 건수를 고려한 조치로, 대법원에 쌓인 사건 적체를 해소하고 신속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공포 후 2년 뒤인 2028년부터 3년간 매년 4명씩 대법관을 증원하여 2030년까지 정원을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 처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 단독 판사 관할로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사법개혁 3법, 입법 절차 완료이번 대법관 증원법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사법개혁 3법'의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법 왜곡죄법과 재판소원법을 연달아 상정하고 표결에 부쳤습니다. ..

기업 자사주 소각 의무화, 1년 내 소각 원칙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취득 후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임직원 보상 등 특정 사유 발생 시 주주총회 승인을 받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국민의힘은 '기업사냥꾼'의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며 반대했지만, 민주당 주도로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후 가결되었습니다.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 3법, 논란 속 상정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중 '법왜곡죄'를 포함한 형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법왜곡죄는 판사, 검사 등이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초 법적용 범위와 추상성 문제로 위헌 논란이 있었으나, 형사사건에 한정하고 명확성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수정..

나경원, 추미애 위원장의 '필리버스터 노래'를 문제 삼다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과거 필리버스터 중 부른 노래를 문제 삼으며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나 의원의 필리버스터 발언을 문제 삼아 윤리위원회 제소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반발로 풀이됩니다. 나 의원은 추 위원장이 지난해 7월 필리버스터 당시 광고 음악을 개사하여 부른 행위를 지적하며, 민주당의 이러한 행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국회 내 갈등의 불씨를 지피며, 여야 간의 대립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공방이 격화될수록, 국민들은 국회의 기능 마비와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우려하게 됩니다. 정치권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건설적인 대화와 협치를..

국회 본회의, 격렬한 대립으로 얼어붙다정기국회 마지막 날, 국회 본회의는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2시간여 만에 재개된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정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국회는 그야말로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필리버스터 중단, 그 배경은?우원식 국회의장은 나경원 의원의 발언이 의제 외 내용을 포함하고,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정회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 중이던 나경원 의원의 발언을 중단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여야, 격렬한 공방을 벌이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정에 대해 '불법적인 필리버스터 중단'이라며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반면, 우 의장은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임을 강조하며, 여야 간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 상정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강력히 반발하며, 법적 절차 검토를 시사했습니다. 제정법인 방송미디어통신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위원장은 자동 면직됩니다. 이진숙 위원장의 격앙된 반응이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진숙이라는 사람 하나를 숙청하기 위해 법을 만든다”며 “의미없는 일에 국회의원이 동원돼 법을 만드는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녀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맞는 위원장이 임명되어 방송이 운영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신청국민의힘은 이날 방송미디어통신위 법안이 상정되자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상정… 격렬한 대립 시작23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며 뜨거운 논쟁의 불을 지폈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고, 더불어민주당은 토론 종결을 추진하며 24일 표결을 예고했습니다. 이 법안은 노동계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여야 간 첨예한 대립 속에 처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필리버스터 vs 토론 종결… 팽팽한 기 싸움국회는 이날 오전 법안을 상정한 후,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첫 필리버스터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즉각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24시간 후인 24일 오전 표결을 통해 토론을 마무리하고, 곧바로 법안 표결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

여름 휴가 후, 21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대치여름 휴가를 마친 여야는 21일부터 본회의를 개최한다. 첫 표결 법안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법이다. 방문진법은 지난 5일 (7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서면서 표결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당시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인해 필리버스터가 중단된 만큼, 국회법에 따라 방문진법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첫 번째 표결 안건으로 상정된다. 쟁점 법안 처리 예고에 따른 국민의힘의 반발여야 간 정면 충돌은 방문진법 표결 이후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이 줄줄이 상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강행국민의힘은 ..

방송3법, 국회 문턱을 넘다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을 포함한 여러 안건이 상정되며, 정치권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여야 간 첨예한 대립 속에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격렬한 논쟁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관련된 중요한 법안들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미디어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는 밤늦도록 이어진 토론 끝에, 표결을 강행할지, 아니면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쟁점: 방송3법, 무엇이 문제인가?방송3법은 방송의 공정성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 소유 규제 강화, 그리고 공영방송의 독립성 확보 등입니다. 여당은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건의 발단: '800-7070' 통화와 주진우 의원최근 이종섭 전 장관이 채 상병 사건 당시 '02-800-7070' 번호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당시 이 전 장관보다 먼저 해당 번호와 통화했던 주진우 의원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주 의원에게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하며,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과정에서의 역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단순한 업무 연락이었으며, 채 상병 사건 관련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한 중요한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필리버스터와 특검법 반대: 주진우 의원의 행보주진우 의원은 지난해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참여하여 5시간 동안 특검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