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배임죄 폐지 논의의 시작: 민주당의 입장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며, 경제 형벌 합리화를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연내 배임죄 폐지를 공언하며, 상법은 물론 형법상 배임죄까지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부터의 공약이었으며, 기업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배임죄 폐지를 통해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소를 제거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배경민주당은 이달 중 당정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배임죄 폐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배임죄 폐지의 원칙과 로드맵이 명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경제 6단체 등의..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 존폐 기로에 서다전국시간선택제노동조합(이하 시간선택제노조)이 발표한 '2025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92.1%가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는 결과입니다. 2014년, 공공부문에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되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제도의 악용, 차별, 불합리한 업무 환경 등으로 인해 '악질 일자리'라는 오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폐지 요구, 그 이유는 무엇일까?가장 큰 폐지 이유는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보수와 수당을 지급받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겪는 가장 큰 불만 중 하나입니다. ..

단통법 폐지, 이동통신 시장의 변화22일부터 휴대전화 유통시장을 규제해 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에 따라 통신사 간의 ‘보조금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도 내려가지 않겠냐는 소비자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 이후, '공짜폰'의 부활은?단통법 폐지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서는 2014년 단통법 도입 당시보다 훨씬 비싸진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 때문에 ‘공짜폰’ 제공 등 출혈 경쟁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준섭 KB증권 연구원은 단통법 폐지 이후 통신사 간 마케팅 비용 경쟁에 대한 우려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높아진 단말기 가격과 '공짜폰'의 어려움김 연구원은 높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