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이동통신 시장의 변화
22일부터 휴대전화 유통시장을 규제해 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에 따라 통신사 간의 ‘보조금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도 내려가지 않겠냐는 소비자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 이후, '공짜폰'의 부활은?
단통법 폐지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서는 2014년 단통법 도입 당시보다 훨씬 비싸진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 때문에 ‘공짜폰’ 제공 등 출혈 경쟁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준섭 KB증권 연구원은 단통법 폐지 이후 통신사 간 마케팅 비용 경쟁에 대한 우려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높아진 단말기 가격과 '공짜폰'의 어려움
김 연구원은 높아진 단말기 가격으로 인해 ‘공짜폰’ 제공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점을 핵심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갤럭시 Z 폴드 7의 출고가는 238만원, S25울트라 256GB는 170만원대로, 24개월 할부로 납부할 경우 월 8만원 이상을 부담해야 합니다.
요금제와 지원금의 관계
통신사 입장에서 월 10만원 요금제 수준의 가입자를 유치하기 어려울 경우, 출고가에 상응하는 지원금을 제공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단통법이 시행됐던 당시 플래그십 단말기 ‘갤럭시 S5’의 출고가가 87만원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현재 단말기 가격은 소비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후 규제 체제의 지속과 통신사 수익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과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지도로 사후 규제 체제 전환이 진행된 점도 통신사 간 출혈 경쟁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상시 모니터링과 과징금(매출액 대비 최대 2% 수준) 등 사후 규제 체제가 지속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수익성 우선 경영 기조
통신사들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라 자기자본이익률(ROE)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비용을 통제 중이며, 이러한 기조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핵심만 콕!
단통법 폐지로 보조금 경쟁이 예상되지만, 높아진 단말기 가격과 사후 규제, 통신사 수익성 우선 정책으로 인해 '공짜폰' 시대의 부활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들은 요금제와 지원금의 관계를 면밀히 살펴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단통법 폐지로 휴대폰 가격이 내려갈까요?
A.보조금 경쟁이 예상되지만, 단말기 가격 자체는 여전히 높고, 사후 규제와 통신사 수익성 우선 정책으로 인해 급격한 가격 인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Q.'공짜폰'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A.단말기 가격이 높고, 통신사들이 수익성을 중시하는 상황에서 '공짜폰'의 등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Q.소비자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A.요금제와 지원금의 관계를 꼼꼼히 따져보고, 자신의 통신 사용 패턴에 맞는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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