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김상환 후보자의 '믿기 어려운' 판결2007년,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10대 제자를 성폭행한 학원 선생님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당시 판결의 이유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판결은 현재 사회적 인식과 크게 괴리되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 학원 선생님의 끔찍한 범행사건은 2007년 3월, 제주지방법원에서 벌어졌습니다. 피고인 A 씨는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제자(당시 17세)에게 전화를 걸어 학원으로 오도록 유인했습니다. 피해자가 학원에 도착하자 A 씨는 내실로 데려가 성폭행을 가했습니다. 이 끔찍한 범죄는 어린 제자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