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기름값 부담 덜어줄 온누리상품권, 현실은 '그림의 떡'고유가 시대, 소비자들은 기름값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활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7% 할인 충전과 40% 소득공제 혜택은 매력적이지만, 정작 서울에서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주유할 수 있는 주유소가 단 1곳뿐입니다. 이는 전국 1만370곳의 주유소 중 1.4%에 불과한 150곳만이 가맹점인 현실을 보여줍니다. 수도권 전체에서도 7곳에 불과한 가맹점 수는 소비자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주유비 결제에 활용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왜 온누리상품권 가맹 주유소는 이렇게 적을까?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목표로 설계되었습니다. 주유소는 넓은 부지와 부대시설로 인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예외적으로 가..

중동발 위기, '비상 경제 대응체계'로 총력 대응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전쟁의 여파와 관련하여 '비상 상황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민생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 하에 당면 위기 타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일) 국회에서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으며,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석유 공급 차질로 인한 유가 급등과 원재료 부족은 광범위한 민생 현장을 위협하고 있어, 정부는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 조직을 '비상 경제 대응체계'로 전면 전환하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국채 발행 ..

대통령, 비상 대응 가능성 시사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및 물가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재정명령' 활용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며 비상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으며, 이는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최대 60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일 국회에서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긴급재정명령, 어떤 제도인가?긴급재정명령은 헌법 제76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로 인해 국회의 절차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법률적 효력을 지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1993년 금융실명..

고유가 부담 완화, 26.2조 추경의 핵심정부가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며 고유가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는 총 10조 1000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특히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과 차상위·한부모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등 총 3577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대표적입니다. 이는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유사하게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별, 취약계층일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소비 쿠폰처럼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화폐 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처는 지역화폐와 동일하게..

25조 규모 추경안, 민생지원금 포함 전망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2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추진됩니다. 이 중 민생지원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나, 구체적인 지급 대상, 방식,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추경안 편성과 관련하여 '일부는 세금을 깎고, 일부는 재정 지출로 직접 지원, 즉 현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할 것'이라고 밝히며 민생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했습니다. 지역화폐 지급 유력, 차등 지급 원칙 적용이재명 대통령은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야 골목상권에 돈이 빨리 돌고 경기 순환에 도움이 된다'며 지역화폐를 이용한 민생지원금 지급 방안에 힘을 실었습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 많이 쓰지..

대중교통비 부담 확 줄이는 K패스, 혜택 확대!고유가 시대, 정부가 대중교통비 일부를 환급해주는 'K패스' 혜택을 전 국민으로 확대합니다. 현재 만 19세 이상 성인만 이용 가능했던 K패스가 만 13세에서 18세 청소년까지 확대될 예정이며, 월 60회, 20만 원의 환급 상한선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K패스 이용 시 요금 할인까지 병행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이는 박홍근 기획처 장관이 '대중교통요금 할인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저소득층 집중 지원! 선별적 민생지원금 지급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핵심 중 하나는 민생지원금의 선별적이고 차등적인 지급입니다. 특히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경제적 타격이 예상되는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 계..

기본소득 지급에도 냉랭한 반응, 그 이유는?충북 옥천군 청성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월 15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 진작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 최모(73)씨는 "청성면에는 돈을 쓸 만한 가게가 없다"며 농기계 기름을 넣기 위해 최대 5만원 한도에 막혀 난감함을 토로했습니다. 전모(64)씨는 "읍에 상점이 몰려있는데 면 사람들은 읍에 가서 기본소득을 쓰지 말라고 한다"며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옥천군을 포함한 전국 9개 군 지역에 기본소득을 시행하면서 읍·면 간 사용처에 차등을 둔 정책 때문입니다. 옥천군을 포함한 8개 군의 읍 지역 거주자는 읍·면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면 지역 거주자는 읍을 제외한 면 지역에서만 소비해야 합니다. ..

여행의 즐거움을 두 배로! 지역사랑 휴가 지원 제도새해부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국민들에게 여행 경비의 절반을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획기적인 혜택이 시작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관광 분야에 따르면, 2024년부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2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랑 휴가 지원 제도'가 시범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동시에 이루기 위한 정부의 야심찬 계획의 일환입니다. 어디를 가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전국 84개 인구감소지역 중 공모를 통해 선정된 20개 지역에서 총 200억 원의 여행 경비를 지원합니다. 관광객의 신청을 받아 지역사랑 휴가 지원 대상을 모집하고, 여행 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돌..

민생 회복의 불꽃, 소비쿠폰과 지역화폐의 만남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국민들의 소비 심리를 자극하며,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한 관심 또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액을 늘리고 혜택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과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최근 국회를 통과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러한 지자체의 노력을 더욱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으로 보입니다. 93% 국민에게 닿은 소비쿠폰, 지역 경제를 깨우다지난달 21일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접수 결과, 90% 이상의 국민에게 지급되었습..

온누리상품권의 위기: 정책 변화의 중심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지역화폐가 소상공인 지원의 핵심 정책으로 부상하면서, 온누리상품권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과 국회, 그리고 국민들의 기대 속에 발행되었지만, 현재는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예산은 매년 증가하지만, 발행 실적은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재정 당국은 고심에 빠졌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의 미래는 정책 전환기의 갈림길에 서 있으며, 정부의 신중한 선택이 요구됩니다. 예산 확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발행 실적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도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를 위한 예산 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올해는 5조 5000억원 규모의 발행을 목표로 약 39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며, 요구안이 반영될 경우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