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나? 지역화폐와 중복 논란 속 미래는?

온누리상품권의 위기: 정책 변화의 중심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지역화폐가 소상공인 지원의 핵심 정책으로 부상하면서, 온누리상품권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과 국회, 그리고 국민들의 기대 속에 발행되었지만, 현재는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예산은 매년 증가하지만, 발행 실적은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재정 당국은 고심에 빠졌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의 미래는 정책 전환기의 갈림길에 서 있으며, 정부의 신중한 선택이 요구됩니다.

 

 

 

 

예산 확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발행 실적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도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를 위한 예산 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올해는 5조 5000억원 규모의 발행을 목표로 약 39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며, 요구안이 반영될 경우 4000억원 이상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예산 증가폭만큼 따라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목표 대비 76% 수준의 판매에 그쳤고, 2023년에도 71%에 머물렀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의 실적 또한 저조하여, 4년 연속 목표 미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무엇이 문제인가?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소규모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현금성 상품권으로, 정부가 5~10% 할인율을 보전하여 소비자들의 소비를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발행액 증가는 정부 보전 예산의 소진으로 이어져 정책 효율성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한시적으로 할인율을 상향하고 사용 제한 업종을 축소하는 등의 진작책을 통해 발행액을 늘렸지만, 이는 일시적인 효과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온누리상품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지역화폐의 부상과 온누리상품권의 위협

새 정부 출범 이후, 지역화폐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정책으로 소상공인 정책의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지역화폐는 각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발행하고, 정부가 할인율의 일부를 국비로 보전하는 구조입니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온누리상품권과 유사한 소상공인 지원 수단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차 추경에서 민생안정 소비쿠폰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구조를 도입하며, 온누리상품권의 입지를 더욱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회 또한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지역화폐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엇갈린 입장: 온누리상품권의 미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은 각각의 목적과 취지가 다르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상품권에 대한 환급과 사용처 확대를 통해 발행액을 늘릴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지역화폐와의 기능 중복, 예산 불용 우려, 실적 저조 등을 이유로 온누리상품권 예산 확대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 사항인 발행 확대와 사용처 확장을 고려하여 정책적 판단을 내릴 예정이지만, 딜레마에 빠진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의 제언: 통합의 필요성

전문가들은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의 중복과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장기적인 통합 구조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이란 측면에서 정책 목표가 유사하기 때문에 개별 지자체가 발행할수록 행정적 비효율이 커진다”며 “장기적으로는 정책을 일원화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본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 통합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온누리상품권의 미래: 정책 변화의 기로

온누리상품권은 예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발행 실적으로 인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지역화폐의 부상과 중복 논란 속에서 정부는 정책 방향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두 제도의 통합을 제안하며, 효율적인 소상공인 지원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소규모 상점가에서 사용 가능하며, 정부가 할인율을 보전합니다. 지역화폐는 각 지자체에서 발행하며, 사용처가 해당 지자체 내로 제한됩니다.

 

Q.온누리상품권의 발행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이 미미하고, 정책 효율성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역화폐와의 중복 문제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Q.앞으로 온누리상품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A.정부의 정책 결정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지역화폐와의 통합을 제안하고 있으며, 정부는 발행 확대와 사용처 확장을 고려하여 정책적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