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표의 등가성 붕괴! 광주 북구 1표 vs 순천 1표, 헌법소원으로 '선거구 획정' 논란 재점화

선거구 획정, '졸속 처리' 논란…표의 가치 불평등 심화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심각한 인구 편차 문제가 드러나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광주 북구 제3선거구는 8만 8천여 명의 유권자가 1명의 시의원을 선출하는 반면, 순천시 제6선거구는 1만 6천여 명의 유권자가 동일하게 1명의 시의원을 뽑게 됩니다. 이는 순천 시민의 한 표가 광주 시민의 한 표보다 5배 이상 가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헌법재판소가 허용한 최대 3:1 인구 편차 기준을 훨씬 넘어섭니다. 이러한 '졸속 선거구 획정' 관행은 선거 때마다 반복되며 유권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헌법소원 제기…'투표 가치 평등' 원칙 수호 촉구이에 광주 광산구,..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논란: 세금 폭탄인가, 투기 방지인가?

대통령,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시사…정치권 공방 가열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개편 가능성을 언급한 후 정치권의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 세금 폭탄이냐'고 반문하며, 1주택자가 12억 원 초과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 시 양도세 40% 감면 혜택의 개편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감한 부동산 세제 현안을 대통령이 직접 꺼내 들면서 정치권의 논쟁을 촉발시킨 것입니다. 국민의힘, '세금 약탈' vs 민주당, '집값 띄우기 기우제' 맹공국민의힘은 수십 년간 유지된 제도를 '비정상'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실거주하지 못하는 국민을 '비정상'으로 낙인..

오세훈 시장 참모진, 선거 돌입 위해 서울시 떠난다…김병민 정무부시장 사의 표명

김병민 정무부시장, 선거 캠프 합류 위해 사의 표명오세훈 서울시장의 6·3 지방선거 캠프에 합류하기 위해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26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오 시장이 27일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입니다. 김 부시장의 이번 결정은 선거 준비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주요 참모진 동반 사퇴, 선거 체제 본격화김병민 정무부시장뿐만 아니라 오 시장의 주요 참모진들도 선거 준비를 위해 일제히 사직했습니다. 이종현 민생소통 특보, 박찬구 정무 특보, 박형수 정책 특보, 이지현 기획총괄 특보 등 정무직 인사들이 이날 사의를 표명하며 오 시장의 선거 캠프 합류를 준비했습니다. 이는 오 시장의 선거 운동이 본격화됨을 알리는 신호탄입..

사퇴 요구 일축, 책임 정치론 펼쳐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 안팎에서 제기된 사퇴 요구에 대해 "상황이 좋지 않다고 당 대표에서 물러나는 것은 책임지는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일축했습니다. 장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그런 정치는 장동혁의 정치도 아니다"라고 밝히며,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당당하게 평가받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또한, 방미 일정에 대한 성과로 평가받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방선거 승리 및 방미 성과 강조장 대표는 당 대표로서 야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할 일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시간이 지나면 성과가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달려왔으며, 선거 마무리 후 당당하게 평가받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방미 일정..

서울시장 선거, 여야 혈투 예고오세훈 시장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되면서, '서울시장 사수냐 탈환이냐'를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는 당내 경선에서 과반 득표로 오 시장보다 먼저 본선에 진출했으며, 곧 계파를 초월한 '용광로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원팀 행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는 국민의힘이 후보 선출 후에도 당내 갈등을 겪는 모습과 대비됩니다. 정원오, 조직력으로 '서울 탈환' 승부수정원오 후보는 오세훈 시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된 다음 날, 서울 48개 지역위원회 원·내외 위원장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본선을 앞두고 서울 전역의 민주당 조직 책임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였습니다. 정 후보 측 관계자는 '대진표..

공천 숙제 미룬 채 미국 방문한 장동혁 대표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3 지방선거 공천 최종 의결을 앞두고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면서 당내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장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이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서 찍은 사진을 공유하며 "열흘이나 집 비운 가장이 언제 와 정리하려나 실소만 터져 나오는 사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화보를 찍으러 갔느냐', '탈영'이라는 비판까지 나오며 당무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배현진 의원, '무책임한 당 지도부' 작심 비판배현진 의원은 장 대표의 미국 방문 사진을 공유하며 "천진한 건지 눈치가 없는 건지"라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지난 13일에도 당 지도부를 향해 "어찌나 무책임한지 웃음이 난다"며 "본인들 선거라..

충북도의회 의석수 3석 증가 확정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의원 정수 조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도의회 의석수는 기존 35석에서 3석이 늘어난 총 38석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폭넓게 대변하기 위한 조치로, 특히 청주시와 제천시의 선거구 조정이 주요 내용입니다. 청주시·제천시 선거구 조정 내용청주시는 기존 14석에서 15석으로, 제천시는 2석에서 3석으로 각각 1석씩 의석이 늘어났습니다. 청주시 흥덕구는 옥산·강서1, 오송·강내, 운천신봉·봉명2·송정·강서2, 복대1·봉명1, 복대2·가경 등으로 세분화되었습니다. 제천시는 봉양·백운·송학·의림지동·용두동, 금성·청풍·수산·덕산·한수·교동·남현동·신백동, 중앙·영서·청전·화산동 등 3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으로 결정되다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후보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오늘(18일) 발표된 공천관리위원회 결과에 따라, 오 시장은 박수민 의원과 윤희숙 전 의원을 누르고 후보 자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이는 곧 다가올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정원오 후보와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의 미래를 이끌어갈 두 후보 간의 정책 대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서울시정 경험과 리더십오세훈 시장은 풍부한 서울시정 경험을 자랑합니다. 2006년 처음 서울 시장에 당선된 이래 재선에 성공했으며, 비록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 사퇴라는 아쉬운 경험도 있었지만, 10년 만인 2021년 4월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며 다..

충격 증언: 교사 시절 가혹 행위 의혹더불어민주당 동두천시장 예비후보인 이인규 전 경기도의원이 교사 시절 학생들을 상대로 폭행과 가혹 행위를 했다는 졸업생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1990년대 신흥중·고에서 재직했던 이 예비후보는 당시 기숙사 사감으로 근무하며 일부 학생들에게 과도한 체벌과 통제를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한 졸업생은 각목이 부러질 정도로 심한 체벌을 받았다고 증언하며 당시의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체벌 넘어선 가혹 행위 주장 이어져이 예비후보의 과거 행위에 대한 의혹은 기숙사 생활을 했던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 재학생들에게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동문은 수업 중 이유 없이 폭행당하고 슬리퍼로 맞아 얼굴을 다친 경험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증언들은 민주당 검증센터에 전..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 '원팀'으로 뭉치다더불어민주당의 서울, 경기, 인천 광역단체장 최종 후보인 정원오, 추미애, 박찬대 후보가 12일 '수도권 행정협의회' 구성을 통해 수도권 공동 현안 해결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뜻을 모았으며, 첫 공동 안건으로 수도권 교통카드 통합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2600만 수도권 주민들의 주거, 교통, 산업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할 운명공동체라는 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교통카드 통합, 수도권 협력의 첫걸음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는 "서로의 장점을 살려 교통카드 통합 문제에 대해 먼저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 역시 "교통이 우선 과제"라며, 현 지자체장들의 협조를 통해 자료를 점검하고 ..

박형준 시장,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로 최종 확정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로 현 박형준 시장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박덕흠 공천관리위원장은 오늘(11일) 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박 시장이 경선에서 주진우 의원을 누르고 후보 자리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박 시장은 3선 도전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전재수 후보와의 맞대결 성사박형준 시장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후보와 부산시장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칠 예정입니다. 박 시장은 경선 승리 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보수 대통합과 시민 대통합을 이루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사즉생의 각오로 선거에 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박형준 시장의 정치 여정1960년 부산 동구..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 인물난 속 '파격 제안'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 인물난을 겪는 가운데, 6선 조경태 의원이 장동혁 대표에게 직접 출마를 제안하는 파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조 의원은 "후보를 못 구하는 것이 누구 책임이냐"며, 장 대표가 "선당후사하는 마음으로 나와 민의의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인물난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직접 선거에 나서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장동혁 대표 vs 추미애 의원, '흥미진진한' 대결 기대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지사 후보로 선출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후보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양향자 최고위원, 함진규 전 의원 등이 공천을 신청했지만 경쟁력이 낮다고 판단, 추가 공모에 나섰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만약 ..

민주당, 하정우 AI 수석 부산 보선 차출 '총력전'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의 부산 국회의원 보궐선거 차출 요구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정 대표는 '공을 들이고 있다'며 김부겸 전 총리에 대한 삼고초려를 언급하며 하 수석 차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조만간 저도 하 수석을 만날 생각"이라며 당 차원의 공식적인 출마 요청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부산 북구갑 보선, 하정우 수석 차출 가능성 수면 위로하정우 수석의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출마 논의는 전재수 의원의 발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전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될 경우, 그의 지역구인 부산 북구갑에서 보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때 하 수석이 적합한 인물이라는 의견이 ..

충격! 지방선거 앞두고 불법 전화방 운영 의혹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이 치열한 가운데, 불법 선거운동이 적발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전남 광양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른바 '불법 전화방'으로 의심되는 사무실을 급습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선거운동원들에게 지급할 현금 봉투를 숨기려다 소란이 일어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선관위는 등록되지 않은 선거사무소를 통해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불법 전화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후보자와 운동원 15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현금 봉투와 출근 명부, 불법 증거 포착현장 급습 당시, 사무실 책상 위에는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가 적힌 문서와 선거운동원 전화 대응 매뉴얼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전화방 운영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

김영환 충북도지사, 공천 배제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법원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에서 컷오프(경선 배제)된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컷오프 후 후보 추가 공모는 국민의힘 당규 위반이자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라고 판시하며, 공천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다시 경선 레이스에 합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천 과정의 절차적 하자 지적재판부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김 지사를 컷오프하는 과정에서 당헌·당규 규정을 위반했거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이미 공천 신청 공고, 접수, 명단 공고, 자격심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김 지..

국민의힘, 정부 추경 추진에 강한 비판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정부의 추가 재정 투입, 이른바 '전쟁 추경' 추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추가 재정 투입이 민생 안정보다는 물가와 환율을 더욱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의힘의 우려를 대변하는 발언입니다. 경제 상황 진단과 정부 대응 비판장 대표는 한국 경제가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진단했습니다. 급등한 유가와 원자재 가격에 고환율까지 겹쳐 공장은 멈추고 물가는 수직 상승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정부의 대응이 '추경'에만 치우쳐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실질적인 경제 운용 능력..

이란 대사, 국회 방문…'한국인 안전 최우선' 약속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대사가 국회를 방문하여 외교통일위원회와 비공개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란 측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는 우리 선박의 안전 보장과 더불어, 현지 교민 보호에 대한 한국 측의 요청에 '한국인을 손님으로 생각하며, 원할 경우 우선적으로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중동 정세 불안 속에서 한국인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자유 및 교민 안전 보장 요청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란 대사에게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우리 선박 26척과 선원 180여 명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재보선, '작은 총선'으로 확대되나?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규모가 예상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최소 7곳에서 확정되었으며, 현역 의원들의 광역단체장 선거 출마가 잇따르면서 15곳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는 '작은 총선'이라 불릴 만큼 큰 규모입니다. 주요 재보선 지역구 및 후보군현재까지 재보궐 선거가 확정된 지역은 인천 계양을, 경기 평택을, 경기 안산갑, 충남 아산을,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등 5곳입니다. 여기에 울산 남갑, 인천 연수갑 등도 현역 의원의 광역단체장 출마로 보궐선거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각 당은 이 지역들에 대한 후보군을 물색하며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조국·한동훈, '빅매치' 가능성은?정치권..

공천 과정의 투명성 논란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울산시장 후보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박맹우 전 울산시장이 공천 과정에서 '윗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천 신청 후 컷오프(공천 배제)된 박 전 시장의 주장에 따른 것으로, 공천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이정현 위원장의 역할과 의혹시사저널 취재에 따르면, 박맹우 전 시장은 공천관리위원회 측으로부터 출마를 권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정현 공관위원장으로부터 '출마하라. 다만 내가 권유했다는 사실은 외부에 밝히지 말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 위원장과의 연락이 두절되면서, 박 전 시장 측은 '윗선의 다른 의중이 작용한 것 아닌지 의심하게 ..

박수민 의원, 서울시장 후보 추가 접수 유력국민의힘 소속 박수민 의원이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추가 공모에 접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계속해서 추가 공천 접수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박 의원이 '플랜 B'로 급부상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강남을 지역구 초선 의원으로, 22대 총선 당시 경제 전문가로 영입된 바 있습니다. 경제 관료 출신, 신선한 바람을 일으킬 인물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기획예산처 등에서 근무하며 경제 관료로 경력을 쌓은 박수민 의원은 유럽부흥개발은행 이사를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박 의원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새 것'을 대표하는 신선한 인물로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광한 최고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