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이재명 대통령, '조작기소 특검' 추진에 대한 입장 발표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작기소 특검'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에 대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판단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은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한 불법행위 및 부당 수사 의혹 제기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과 정치 검찰에 의한 불법행위 및 부당한 수사가 상당 부분 밝혀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의혹을 바로잡기 위한 특검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검 필요성 공감 속, 절차 및 시기 결정의 신중함 강조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특검 ..

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공식 발의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안'을 30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며 본격적인 법안 추진에 나섰습니다.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여러 사실을 수사로 확정하기 위해 특검법 발의가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권 하에서 발생한 억지 기소 및 조작 기소 의혹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겠다는 민주당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특검 수사 대상 7대 의혹 사건은?이번 특검법안은 대장동 개발 특혜,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치자금 수수 의혹,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보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등 총 7개 사건을 수사·기소하는..

장애인 등 약자를 위한 절박한 외침, 17시간 35분 필리버스터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17시간 35분 동안 밤샘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며 역대 최장 기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시각장애인인 김 의원은 점자를 읽으며 민주당의 사법 시스템 파괴 시도를 비판했습니다. 특히 검찰 개혁의 피해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하며, 수사 기관의 독립성이 흔들리면 법의 기준 또한 흔들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물만 마시며 토론을 이어갔고, 목이 메는 순간에도 약자들의 현실을 대변하며 절박함을 호소했습니다. 법치주의, 강자가 아닌 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김예지 의원은 장애인과 취약 계층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단이 제한적이기에 공정한 수사와 엄정한 법 ..

이건태 의원, 이성윤 최고위원 사퇴 요구더불어민주당의 '친명'계 이건태 의원이 '친정청래'계 이성윤 최고위원의 쌍방울 특검 후보 추천 논란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 최고위원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변호인 출신인 전준철 변호사를 특검 후보로 추천한 것에 대해, 이건태 의원은 이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자 '민주당 당론에 대한 명백한 반역'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성윤 최고위원이 추천 사실을 인정한 이상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주당 지도부 내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특검 후보 추천의 문제점과 국민적 시각이건태 의원은 2차 종합특검이 내란, 국정농단 의혹뿐 아니라 정치검찰의 수사 전반과 권한 남용 여부까지 규명하기 위해 ..

한동훈 전 대표, 특검을 촉구하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즉시 특검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정성호 법무장관과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 등 관련자들을 모두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했습니다. 이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그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발언입니다. 한 전 대표는 SNS를 통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인용하며 특검을 제안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대장동 일당에게 이익을 안겨준 항소 포기 외압에 저항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항소 포기 항명 특검’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러한 김 원내대표의 주장에 동의하며 즉각적인 특검을 촉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