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3.6조 인건비 폭탄? 자영업자, 근로기준법 확대에 '숨 막히는 현실'

이재명 정부의 '근로기준법 전면 확대' 추진 배경이재명 정부가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관련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노동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변화가 자영업자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인건비 폭탄'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3.6조 인건비 부담 현실화?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시 영세 사업체에 연간 3조6000억원 이상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가산수당 확대 적용과 연차 유급휴가 확대 적용에 따른 것으로, 특히 불황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도소매·숙박업 등 자영업자들에게는 ..

이준석, 소비쿠폰 미수령 선언: 배경과 의미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차 소비쿠폰을 받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는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쿠폰 미수령 사실을 알리며, 단순히 개인적인 선택을 넘어선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 결정은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는 동시에,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한 힌트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쿠폰을 수령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의도는 아니라고 강조하며, 정책 결정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분명히 했습니다. 소비쿠폰, 득과 실: 이준석의 비판적 시각이준석 대표는 소비쿠폰 정책이 단기적인 소비 촉진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

부동산 시장, 다시 한번 옥죄다부동산 시장이 또 한 번의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고, 집값 상승에 제동을 걸기 위해 6.27 대책 이후 두 달여 만에 추가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이번 조치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강화,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전세대출 한도 축소 등 다방면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강남 3구, 용산, LTV 40%로 묶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LTV 강화입니다. 기존 50%였던 LTV 상한이 40%로 낮아지면서, 주택 구매 시 필요한 자기자본 부담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는 주택 구매 심리를 위축시키고, 과도한 대출을 ..

2024년, 대한민국을 바꿀 새로운 정책들내년 예산안에는 국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가 시범 도입될 예정이며, 대중교통 정액패스와 청년미래적금 등 새로운 지원책들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단순히 복지 사업의 확대를 넘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 사회 활력, 새로운 희망을 쏘아 올리다농어촌 기본소득 제도는 2030년까지 총 6조 2천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인구 감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내년에는 6개 군을 선정하여 시범 실시하며, 해당 지역의 모든 군민, 약 24만 명에게 매월 15만 원을..

로또 청약의 그림자: 과천 신혼희망타운,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최근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과천 신혼희망타운. '시세 반값'이라는 매력적인 조건으로 많은 이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청약 당첨자들은 높아진 분양가와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에 직면하며, 씁쓸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과천 신혼희망타운의 숨겨진 이야기와, 그 이면에 자리 잡은 다양한 문제점들을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로또 청약의 허와 실: 잠실 르엘과 과천주암C2의 상반된 모습아파트 종합 정보 앱(응용 프로그램) 호갱노노에 따르면, 8월 첫 주 방문자가 가장 많았던 단지 중 두 곳이 로또 분양으로 주목받는 곳이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잠실르엘'은 13억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하..

엇갈린 투자 성적표: '서학개미' 아들 vs '국장' 배우자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의 가족, 국내외 주식 투자 결과가 엇갈린 모습입니다. 아들은 미국 주식 투자로 수익을 올린 반면, 국내 주식에 집중 투자한 배우자는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최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변경을 둘러싼 시장의 혼란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직윤리시스템(PET)에 따르면, 진 의원 배우자와 장남은 각각 819만 8000원, 398만 3000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가치 산정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투자 성과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장남의 '미국 주식' 투자 성공 비결장남은 미국 주식 투자를 통해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년 전 271만 2000원이었던 주식 평..

득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쟁의 새로운 국면최근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둘러싸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원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며 논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진 의원은 기업의 배당성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신 '할증세 부과'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발언입니다. 진 의원은 '배당소득세를 깎아주는 방법만 있는 게 아니다'라며, '배당률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할증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통해 기업의 배당을 유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가진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다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

양이원영 전 의원의 '마녀사냥' 발언 논란양이원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비판을 '마녀사냥'으로 규정하는 글을 게시했다가 삭제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정치권 내에서 갑질 논란과 정책 논의의 중요성을 동시에 드러내며,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양 전 의원은 해당 글에서 강 후보자에 대한 공격이 남녀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여성가족부의 확대 개편 논의를 저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의 배경: 정책 논의와 갑질 논란의 교차점양이원영 전 의원의 발언은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평가 과정에서 정책 및 입법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부족하다는 아쉬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표현 방식은 강 후보자의 갑질 논란을 간과하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