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사법개혁 추진 배경 및 논란 분석현직 판사가 검찰 폐지, 대법관 증원 등 여권의 사법개혁 추진에 대해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빗대어 비판했습니다. 성찬용 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이러한 변화가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법원 내부의 침묵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판사의 비판 내용 및 법원 구성원에 대한 촉구성 판사는 '동물농장'의 '동물 칠계명'이 변질되는 것처럼, 현재의 사법개혁이 평등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법원 구성원들이 현실을 인지하고도 침묵하는 것을 '벤자민'에 비유하며, 부당한 공격에 맞서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법관의 역할과 권한을 상..

헌재, '재판소원 1호'로 심리불속행 적법성 심리 개시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의 적법성을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연간 사건의 약 70%를 별도 심리 없이 기각하는 대법원의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중요한 결정으로,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의 치명적 약점을 건드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헌재는 앞으로 이 과정이 적법한지, 그리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았는지 등을 본격적으로 따져볼 예정입니다. 녹십자, 행정소송 패소 판결에 '심리불속행' 문제 삼아이번 재판소원 1호 사건은 제약사 녹십자가 제기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한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녹십자는 같은 사안에 대해 형사소송..

재판소원, 잇따르는 헌법소원과 '4심제' 우려재판소원 시행 이후 헌법재판소에는 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튜버 구제역의 사례처럼 판결 불복에 초점을 맞춘 재판소원 제기가 이어지며 사실상 '4심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재판 장기화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쯔양 측 법률대리인은 확정된 가해자가 갑자기 확정되지 않은 가해자가 되었으며, 피해자에게는 끝났다고 믿었던 고통이 다시 반복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고 호소했습니다. 폭증하는 재판소원, 헌재 과부하 가능성재판소원이 일주일 만에 100건 넘게 접수되는 등, 제기 건수가 폭증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과부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희석시키고 헌법재판소의 업무 ..

재판소원 제도 첫 사전 심사, 26건 전원 '각하' 결정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접수된 26건의 사건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종료하는 절차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헌재는 지정재판부에서 재판취소 헌법소원 사건 26건에 대해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 이후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중 지정재판부가 평의를 거친 26건이 전부 각하된 것입니다. 각하 사유, '청구 사유 불인정'이 가장 많아각하된 26건의 사유를 분석한 결과,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1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뒤이어 청구 기간이 지난 5건, 다른 법적 절차를 ..

유튜버 구제역, 재판소원 청구 예고에 쯔양 측 ‘고통 재현’ 우려유튜버 쯔양을 상대로 수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이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쯔양 측은 '끝났다고 믿었던 고통이 다시 반복될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쯔양의 소송대리인 김태현 변호사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쯔양이 확정판결 후 기뻐한 것도 잠시, 재판소원 소식을 듣고 또다시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냐고 걱정했다"고 전하며, 재판소원 제도가 피해자에게 고통을 재현시키는 상황을 토로했습니다. 사법파괴 3법 부작용, 재판소원 제도의 허점 지적김장겸 의원은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재판소원 제도가 국민의 권리..

법원행정처장, 갑작스러운 사의 표명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최근 사법개혁 논의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갑작스럽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최근 여러 상황과 법원 안팎 논의를 종합할 때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법부가 어려운 시점에 사퇴하게 되어 송구스럽다'는 심경을 전하며, 현재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편 논의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지길 바란다'는 희망을 피력했습니다. 사법개혁 3법 입법 추진과 책임감이번 사의 표명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이 속도를 내는 시점과 맞물려 있습니다. 특히 법 왜곡죄 신설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재판소원 도입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

사법개혁 법안, 헌법 개정 수준의 중대 사안조희대 대법원장이 여당의 사법개혁 3법 처리 시도에 대해 헌법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해당 법안들이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상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 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문제이며, 독일의 사례와 달리 우리 헌법과는 내용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재판소원 제도 도입 가능성을 시사하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충분한 공론화와 국민적 합의의 중요성조 대법원장은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앞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각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국..

양대 사법기관, '재판소원' 두고 정면 충돌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재판소원' 제도를 두고 대법원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양대 최고 사법기관이 충돌하는 이례적인 상황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재판소원이 실현될 경우 '소송 지옥'이 될 것이며, '개헌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국회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헌재, '재판소원' 합헌 근거 제시국민의힘이 '이재명 유죄 확정에 대비한 4심제'라며 재판소원 제도에 강력 반발하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참고자료를 배포하며 대법원의 주장을 정면..

사법 개혁의 시작: 대법관 증원과 그 배경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대법관 증원으로,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대폭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증원은 소부와 전원합의체의 규모를 현재의 두 배로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러한 개혁안은 단순히 인원 증가에 그치지 않고, 사법부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법 개혁은 판결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사법 시스템을..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임기 내 진행 가능성 열리나?서울고등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대통령 임기 내에 진행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혀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 5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의 일환으로,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서울고법원장의 답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이재명 정부 중에도 언제든지 재판 기일을 잡아서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론적으로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재판 진..

사법 개혁의 서막: 민주당, 개혁안 발표 준비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20일 대법관 증원 등의 내용이 담긴 사법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는 사법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며,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개혁안에는 법원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억울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혁안의 핵심 내용: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을 사법개혁 의제로 논의해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