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대통령 임기 내 가능성? 서울고법원장의 답변과 파장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임기 내 진행 가능성 열리나?

서울고등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대통령 임기 내에 진행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혀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 5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의 일환으로,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서울고법원장의 답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이재명 정부 중에도 언제든지 재판 기일을 잡아서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론적으로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재판 진행 가능성을 열어두는 긍정적인 답변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송 의원이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묻자 김 법원장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하며, 재판 진행의 현실적인 가능성 또한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재판 연기에 대한 우려와 법관의 소신

송석준 의원은 이어서 ‘권력 있는 자를 위해 눈치 보고 재판을 미뤄서는 안 된다’면서 법관들이 소신껏 법과 양심에 따라 제때 판결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재판 연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법관의 독립성과 공정한 재판을 강조하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파기환송심 기일이 무기한 연기된 상황에서, 이러한 발언은 더욱 무게를 더하고 있습니다.

 

 

 

 

헌법 해석 논쟁: 소추의 범위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은 내란 및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소추받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하며, 서울고법원장의 답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김 법원장은 이에 대해 ‘현실 재판에 대해 말씀드린 게 아니다’라며, ‘이론적으로는 소추에 재판이 포함된다는 견해도 있고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학자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소추의 범위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소원 관련 위헌 우려

김 법원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에 대해 위헌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4심제 형태의 재판소원이 권리 구제 지연, 비용 문제 등 경제적 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 또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파기환송심의 현재 상황

대법원은 지난 5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서울고법 형사7부가 파기환송심을 배당받았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통령 당선 이후 파기환송심 기일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들었으며, 이로 인해 재판의 진행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 요약: 재판 가능성과 헌법 해석 논쟁

서울고등법원장의 발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임기 내에 진행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이는 이론적인 가능성을 넘어, 현실적인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쟁과 재판소원의 위헌 우려 등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재판 진행 방향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언제 다시 시작될 수 있나요?

A.서울고등법원장의 발언에 따르면, 이론적으로는 대통령 임기 중에도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파기환송심 기일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이며, 재판 재개 여부는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Q.재판이 실제로 진행된다면, 어떤 쟁점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까요?

A.소추의 범위에 대한 헌법 해석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의 소추 가능 여부를 두고 법리적인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Q.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될 경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나요?

A.재판소원 제도는 권리 구제 지연, 비용 문제 발생 등 경제적 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