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재개발 권한 이관 추진 배경 및 시장 반발 분석서울시장이 정부와 여당의 재개발 사업 승인 권한을 구청으로 이관하려는 계획에 대해 '위험한 탁상공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는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해당 계획은 재개발 사업의 9단계 중 서울시가 담당하는 구역 지정 및 통합 심의 절차를 제외한 나머지 절차는 이미 구청장이 맡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권한 이관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안 제시서울시장은 구청별 경쟁으로 인한 도시 불균형 심화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는 도시 전체의 관점에서 부작용을 고려해야 하는 재개발 사업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용산공원 일부를 주택 용지로 활용하려는 정부 계획에 대해 탄천 물..

종부세 기본공제 및 상한 조정에 대한 신중론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제도 유지 시에도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하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여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주택 공급 확대 및 규제 완화 방안 논의김 대표는 주거 안정의 핵심은 공급 확대이며, 이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속도감 있는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인허가 절차 단축과 각종 규제 혁파 등 집권당으로서의 입법 책임을 다하겠다고..

용산공원 및 그린벨트 주택 공급 관련 정부와 서울시 입장 차이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용산공원 부지 활용 및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하였으나, 양측은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공원 본체의 아파트 부지 전용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용산공원 부지 활용에 대한 협력을 제안하였으나, 서울시는 도심 녹지 보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서울시, 정비사업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제시서울시는 신규 택지 개발보다 도심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토지 활용 효율성 증대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정비사업을 통해 총 2만 가구..

용산 개발 잠재력과 공급 규모 분석정부가 용산공원 일대를 주택 공급 후보지로 검토하면서 용산이 서울 도심 주택난 해소의 핵심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용산공원, 국제업무지구, 서부 재개발, 미군 부지 등을 포함하면 여의도보다 넓은 개발 가능 면적이 확보됩니다. 이를 통해 상당한 규모의 신규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택 공급 추진의 장애물과 과제용산공원 내 주택 건설은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발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며, 미군 부지 반환 및 토양 정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로 인해 실제 주택 공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원 녹지 보존과 주택 공급의 균형점 모색용산공원 전체를 녹지로만 남기기보다 일부 지..

주택 공급 부족의 원인 분석서울시는 과거 정비구역 해제와 정비사업 규제로 인해 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발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당시 도시재생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면서 기존 정비구역이 대거 해제되었으며, 특히 주택재개발 신규 지정이 전무했던 기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급 공백은 시민들의 주거비 부담 증가와 내 집 마련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서울시는 2031년까지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을 통해 31만 호를 착공하여 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가용 부지가 부족한 서울에서 정비사업이 사실상 유일한 대규모 주택 공급 수단임을 강조하며, 최근 3년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민간사업이 담당했음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분석 결과, 정비사업..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공급 효과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분석이재명 대통령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신규 주택 공급에 미치는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건축의 경우 가구당 면적이 늘어나 전체 가구 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총 입주 가구 수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습니다. 실거주 요건 관련 '거주용' 용어 사용 제안 배경이 대통령은 '실거주' 대신 '거주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거주용 주택을 잠시 비워두는 경우에도 실거주와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직장 이동이나 입원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비거주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민 반대 사업 재신청 제한 및 감독 강화 관련 입장주..

부동산 정책, 통제에서 관리로의 전환 촉구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시장을 억지로 누르는 ‘통제’가 아닌 수급을 조율하는 ‘관리’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원을 분산하는 대신 핵심 거점 도시에 집중 투자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세계일보는 대담을 통해 부동산 정책의 미래와 실수요자를 위한 최종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사업성 없는 정비사업, 신축 시세보다 비싸질 위험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의 ‘옥석 가리기’를 강조하며,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성이 낮은 단지는 향후 부담해야 할 분담금을 고려하면 총 투자금이 주변 신축 시세보다 높아질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분양분이 거의 없는 ..

부동산 사기 피해 고백한 홍석천방송인 홍석천이 과거 부동산 사기를 당했던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유튜브 채널 '홍석천이원일'에 공개된 영상에서 홍석천은 영천시장 근처에 집을 샀던 일화를 공개했습니다. 그는 1억 원에 매입한 집을 부동산의 제안으로 2억 원에 팔았지만, 이후 다른 부동산에서 5억 5천만 원을 제시하며 자신을 속였다고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당시 재개발 확정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자신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1억 집이 30억으로…믿기 힘든 현실홍석천은 자신이 속아서 팔았던 아파트가 현재 3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혀 함께 출연한 이원일을 크게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당시 부동산의 기만 행위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해당 방향으로는 '오줌도 안 눈다'고 말할 정도로 깊은 상처를 받았음을 내비..

구룡마을, 새벽을 삼킨 불길새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16일 오전, 예기치 못한 화재가 발생하며 소방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번져나가, 마을 전체를 위협하는 듯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하여 진화 작업을 펼쳤고,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화재 현장은 처참했고, 주민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대응 1단계 발령: 긴급한 상황화재 발생 직후,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며 긴급하게 상황에 대처했습니다. 대응 1단계는 관할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가 총동원되는 단계로, 그만큼 위급한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강남구청은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주변 차량의 우회 및 인근 주민의 안전을 당부했습니다. 화재 현..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재개발, 동양고속 주가 급등 이끌어여객운송 기업 동양고속(084670)이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재개발 호재에 힘입어 상한가 행진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재개발 소식이 전해진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지분 보유 사실이 주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엠피닥터에 따르면, 동양고속은 10일 29.96% 오른 4만 6850원으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재개발 관련 소식이 알려지기 전인 지난달 18일 종가(7170원)를 기준으로 불과 3주 만에 주가가 6배 이상 급등한 수치입니다. 서울시는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부지 복합개발과 관련하여 신세계센트럴, 서울고속버스터미널과 본격적인 사전 협상에 착수한다고 발표했고, 이는 투자 심리를 자극하여 주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낡은 터미널, 초고층 빌딩으로의 변신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이 60층 내외의 초고층 주상복합 빌딩으로 재개발될 전망입니다. 1976년에 준공된 이 터미널은 49년이라는 세월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으며, 시설 노후화로 인한 불편함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재개발은 터미널의 현대화를 넘어, 지역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개발의 핵심 내용: 지하 터미널, 지상 복합 시설재개발 계획안에 따르면, 터미널은 지하 공간으로 이동하고, 지상에는 주거, 편의 시설, 문화 시설 등을 갖춘 복합 시설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건물의 외형 변화를 넘어, 이용객과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극대화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하..

부동산 시장,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다최근 정부와 서울시 간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15대책을 '악재'로 규정하며 정부의 정책 방향에 강한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주택 공급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견으로,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10·15대책을 정면 비판하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성북구의 재개발 추진 구역을 방문하여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는 10·15대책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을 저해하는 '악재'라고 언급하며, ..

현금청산, 예상치 못한 손실의 시작서울의 한 재개발 사업의 조합원 A씨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현금청산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프리미엄은 어디로? 현금청산의 딜레마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입주권을 매입가보다 수억원 낮은 가격에 현금청산 당하는 사례가 쏟아져 나오게 됐다. 감정평가액,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다현금청산 시 감정평가금액에는 시장의 매매가가 온전히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앞서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됐다. 5년 재당첨 제한, 강제 현금청산의 덫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양..

숨 막히는 규제, 재건축 조합원의 불안감 증폭서울 강남의 한 재건축 조합원 A씨는 카페 한구석에서 찬 커피를 밀어두고 한숨을 내쉬었다. 며칠째 잠을 설쳤다는 그의 얼굴엔 피로가 짙게 묻어 있었다.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몇 년간 준비해 온 정비사업이 한순간에 불확실성의 소용돌이에 빠졌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15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으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발표 직후 조합 사무실 단체 채팅방에는 “사업 중단해야 하나요” “추가 분담금은 어떻게 되죠” 같은 메시지가 쏟아졌다. 정부는 “집값 과열 억제”를 내세웠지만, 현장에서는 “정비사업 전체를 옥죄는 규제 폭탄”이라는 푸념이 터져 나온다...

고강도 규제, 불만의 목소리예상을 뛰어넘는 고강도 부동산 규제가 발표되면서 곳곳에선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새 집값이 오히려 떨어진 서울 외곽 지역에서는 우리가 왜 규제지역이 됐느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무차별적인 규제로 인해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승세 둔화 지역까지 규제, 형평성 논란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2주 전보다 0.54% 올랐습니다. 특히 서울 집값 상승세를 주도한 마포와 성동, 광진, 양천, 송파 등은 2주 만에 1% 넘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한강 벨트와 과천, 분당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눈에 띄는 상승률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을 비롯한 한강 벨트가 뛰자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한 건데, 정작 아파트값이..

10.15 부동산 대책, 서울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서울시가 추진해온 도시 정비 사업의 속도 저하를 걱정했습니다. 이번 대책이 서울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 배경과 전망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정부 대책 발표 이후,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우려를 표명하며,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책 비판을 넘어, 서울시의 도시 개발 계획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분담금 증가와 강북 지역의 어려움: 현..

포스코이앤씨를 둘러싼 불안한 그림자최근 포스코이앤씨가 잇따른 인명 사고로 인해 건설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면허 취소'까지 언급하면서, 포스코이앤씨가 수주한 사업 현장과 조합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1분기 기준 41조 원이 넘는 수주 잔액을 보유하고, 재개발·재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펼치고 있는 포스코이앤씨의 앞날에 먹구름이 드리워진 듯합니다. 조합원들은 시공사 교체 가능성을 언급하며,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면허 취소 현실화 시 파장은?포스코이앤씨의 면허가 취소될 경우, 1997년 동아건설산업 이후 2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는 단순한 제재를 넘어, 회사의 존폐를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