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상민 전 장관에게 15년 구형특검이 내란을 이끈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는 8월 19일 구속기소된 지 약 5개월 만으로, 앞서 재판을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같은 형량입니다. 특검은 이상민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문건을 받고, 소방청장에게 JTBC 등 일부 언론사의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헌정 파괴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검이 밝힌 구형 이유: 헌정 파괴 범죄 가담특검은 이상민 전 장관이 14년간 판사로 재직한 법률 전문가로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명백히 인식했음에도 헌정 파괴 범죄에 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최고위층 인사로서 반성하지 않고 자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