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계엄 모의 사건의 전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혐의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12·3 비상계엄 모의와 관련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중 첫 번째 선고 결과입니다. 노 전 사령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개인의 법적 책임을 넘어, 당시 상황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합니다. 재판부의 판단: 죄질의 엄중함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의 범행이 실체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게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하며, 그 죄질의 엄중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정보보..

사건의 시작: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명태균 공천 개입, 통일교 관련 뇌물 수수 의혹까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혐의는 다양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의혹들은 국민적 관심사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공정한 법 집행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특검의 구형은 그 무게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배경과 혐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검의 결론: 징역 15년 구형의 의미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는 특검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

사건의 시작: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 기소통일교 현안 해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 사실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전 씨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백과 고가의 목걸이를 받아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혐의 인정, 하지만 무죄 주장전 씨 측은 2022년 4~7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샤넬백과 천수삼농축차, 그라프 목걸이를 제공받아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사전 청탁이 없었고, 사후 청탁만 존재했기에 알선수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선수재 성립 조건과..

사건의 시작: 서희건설의 자수와 김건희 씨의 귀금속 관련 논란서희건설이 자수서와 실물을 제출한 상황에서, 김건희 씨는 귀금속 수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수서만으로 기소가 가능할지에 대한 법적 쟁점이 제기되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는 자수서만으로는 기소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평가하며, 추가적인 증거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자수서의 법적 의미: 추가 증거 확보의 중요성자수서 외에도 실물 확보, 서희건설 구매 당사자의 진술, 전달 과정에서의 관련자 진술 등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특검은 해당 행위를 알선수재 또는 다른 형법상 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진술과 물증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선수재 vs 뇌물죄: 법적 구분과..

특검, '건진법사' 압수수색…'법사폰' 확보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각종 청탁 의혹을 살펴보기 위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수사 대상: 국정 개입, 인사 개입, 선거 개입 의혹특검팀은 건진법사 등의 국정개입, 인사개입, 국정농단 선거개입 등 의혹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사업가 A씨의 청탁 정황 포착A씨는 전씨에게 2022년 3월 28일 봉화군수 후보자였던 박현국씨의 명함을 보내며 "58년 개띠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틀 뒤에는 "하늘님께 이런 청원을 드려 송구하오나 해량하시옵소서"라고 추가로 보냈다. 지방선거 당선과 연관성 의혹A씨는 2022년 6월 지방선거 뒤 "고문님의 보살핌으로 봉화 2명도 당선되었습니다. 영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