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국정조사, 삼권분립 위배 논란의 시작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삼권분립을 위배하고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린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국회가 사법부 역할을 하는 것은 위헌적이며, 수년간 법원이 판단한 사실관계를 단기간에 뒤집으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현직 검사 40여 명을 증인으로 소환하는 것은 수사와 재판에 외압을 가해 사법 시스템을 위축시키는 행위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서영교 위원장의 반박: '무지하기 짝이 없다'이에 대해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원석 전 총장의 발언을 '무지하기 짝이 없다'고 일축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 총장의 주장이 잘못되었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 피의자 전환 및 출국금지‘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 등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이 사건 주임검사였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한 감찰 및 징계에 이어 특검 수사로 본격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종합특검은 선제적 조치로 박 검사를 출국금지했으며, 압수수색 및 소환 조사를 통해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정부 기관 개입 의혹, 관련자 수사 확대종합특검은 박 검사 외에도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및 국가정보원의 개입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해당 기관에 근무했던 관련자들 역시 피의..

검찰 독립성 훼손, '정권 장악' 증거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인 박상용 검사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명백한 보복이자 법치주의 파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검찰총장 대행까지 징계에 동참한 것을 두고 '검찰이 정권에 의해 완전히 장악당했다는 증거'라고 지적하며, 준사법기관으로서 검찰의 독립성이 존중받아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국가 시스템을 엉망으로 만드는 민주주의의 후퇴이자 심각한 위기라고 경고했습니다. 징계 절차의 불투명성과 박 검사의 입장진 교수는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박 검사는 징계 개시 통보나 구체적인 혐의 설명, 소명 기회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회 국정조사에..

예상치 못한 직무집행정지, 검찰 내부에 파장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이번 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아는 범위에서 검사 중 징계절차가 개시가 되기도 전에 조사 중인 상태에서 번개불에 콩볶이듯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받은 사람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오늘 저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는 법치를 수호해야 하는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과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합작하여 법치주의와 검사의 신분보장 제도를 일거에 무너뜨린, 잘못된 사례"라고 비판했습니다. 감찰 사유 불명확, '보복성 조치' 의혹 제기박 검사는 감찰 사유와 관련해서도 "공지문을 보고서야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수사 공정성 문제로 감찰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며 "구체적으로 어..

충격 폭로: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의 통화 내용 공개MBC는 최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측 서민석 변호사 간의 통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 통화는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와 회유 시도의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결론에 맞춰 진술을 유도하고 사법 체계를 유린했다고 주장하며, '답정너 수사'의 실체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화 중 최측근 사건 언급이나 사건을 묻어준다는 취지의 발언 등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검찰 측 반박: 선처 부탁 거절일 뿐, 수사는 정당했다반면, 박상용 검사 측은 해당 통화가 변호인의 선처 부탁에 대한 거절일 뿐이며, 수사 과정에 전혀 문..

박상용 검사, 허위 자백 회유 의혹 증폭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측에 허위 자백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담은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박 검사를 향한 집중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녹취록을 언급하며 "이런 검사가 다시는 대한민국 검사 집단에서 존재하지 못하도록 퇴출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정치 검찰에 의해 조작되었다는 의심이 진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검찰 독재 하의 야당 탄압과 정적 죽이기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민주당, '정치 검찰 조작 시나리오' 의혹 제기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이 '이재명이 주범이어야 한다..

박상용 검사의 20쪽 반박문, 의혹은 해소되었나?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수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20쪽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는 '조작수사'라는 누명을 쓰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검찰 조직이 자신을 방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김성태 녹취록'은 대북송금 사건과 무관하며, 증거를 조작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해명은 오히려 더 많은 의문을 남기고 있으며, 특히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 변화와 검찰 수사 과정의 간극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평검사의 시스템적 한계, 진술 회유 의혹의 진실박 검사는 평검사가 대북송금 사건과 같은 중대 사건을 조작하는 것은 검찰 시스템상 불가능하며,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