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135억 혈세 투입, 한강버스 지원안 부결 촉구 시민단체 기자회견

한강버스 운영 적자 지원안, 시의회 재상정 배경서울시의회에 한강버스 운영사에 약 135억 원 규모의 적자를 지원하는 안건이 재상정되었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과 진보당 등으로 구성된 '한강버스 OUT! 서울시민 긴급행동'은 이를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한 차례 부결된 안건을 수정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시민단체, 혈세 낭비 및 고무줄 조항 비판시민단체는 대중교통으로서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이 의심되는 한강버스에 135억 원의 혈세를 투입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추가 안전 인력 비용 상한선이 없는 고무줄 조항을 지적하며 향후 더 많은 혈세 투입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이는 서울시민을 향한 참혹한 배신 행위라고 질타했습니다. 시민단체, 민관협력 실패 경고 ..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관련 위증 혐의 분석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부실하게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원래부터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주관적 평가에 해당하여 위증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에 대해 객관적 사실을 왜곡한 잘못된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판부 판단의 근거와 논란1심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의 건의와 무관하게 국무위원 소집 계획이 있었을 가능성을 높게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었다'는 진술을 사실관계가 아닌 주관적 평가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계엄 선포 한 시간 전 소집된 국무위원 수가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했던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시민단..

논란의 중심, '감사의 정원' 조형물 공개서울 광화문광장에 '받들어 총' 모양을 형상화한 조형물로 논란이 되었던 '감사의 정원'이 시민들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서울시는 6·25 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하지만, 민주주의의 상징인 광화문광장에 전쟁을 연상케 하는 조형물이 들어선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민주주의 회복 의지가 담긴 장소에 평화가 아닌 전쟁의 상징물을 세우는 것에 대한 반발입니다. 시민단체, '전쟁 상징물 철거' 촉구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감사의 정원' 조형물 철거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전국 곳곳에 참전국 기념 공간이 이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외쳐온 광화문광장에 전쟁 상징물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부적..

광화문광장 '감사의정원' 조성 박차서울시는 광화문광장에 한국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의미를 담은 '감사의정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상에는 한국과 22개 참전국을 상징하는 23개의 석재 조형물이 설치되며, 의장대가 사열을 위해 '받들어총'하는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 지하에는 참전국과 소통하는 미디어월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감사의정원'이 시민과 서울을 찾는 방문객에게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 평화의 가치를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형물 설치 4월 말 완료, 공사 재개 과정서울시는 '감사의정원' 조형물 설치를 4월 말까지 완료하고, 지하 미디어 전시 공간은 5월 중순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당초 국토교통부로부터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

통영시, 시민의 휴대폰을 왜?최근 통영시가 시장실을 방문하는 시민과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비서실에 맡기도록 조치하면서,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통영시민참여연대는 이러한 조치를 ‘시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밀실 행정을 이어가겠다는 선언’으로 규정하며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통신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독재 시대를 연상케 하는 시대착오적인 갑질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시민단체, 무엇을 문제 삼았나?통영시민참여연대는 “천영기 통영시장이 시민과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나 감시자로 취급하며 휴대전화를 강제로 수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시장실이 개인의 밀실이 아닌 공적 업무 공간임을 강조하며, 무음이나 진동 안내만으로도 충분한데 굳이 휴대전화를 영치하는 것..

추경호, 대구시장 출마 선언… 시민단체, 강력 반발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대구 지역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추 의원의 출마를 '해괴망측한 일'로 규정하며, 그의 과거 행적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12·3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대구시민을 볼모로 삼아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시민단체의 날카로운 비판: '석고대죄' 요구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추 의원이 국민과 역사 앞에서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사과나 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의 출마는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진보당 대구시장은 추 의원의 출마를 '기가 막힐 일'이라고 표현하..

극한 가뭄 속, 강릉시의 위기강원 강릉 지역에 극한 가뭄으로 인한 재난사태가 선포된 가운데, 김홍규 강릉시장의 부적절한 지시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김 시장은 가뭄 관련 잘못된 정보가 인터넷에 퍼져 있다며, 직원들에게 댓글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공무원들의 여론 조작 시도로 비춰질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강릉시장의 지시와 시민단체의 폭로시민단체 강릉시민행동은 김 시장이 지난 8월 29일 시청에서 여성 공무원 60여 명이 참석한 긴급회의를 열고, 가뭄 및 물 부족 관련 비판적인 내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강릉맘까페에 직원들이 직접 댓글을 달아 허위 정보를 바로잡고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복절 특사, 윤미향 전 의원 사면·복권 결정11일 광복절 특사를 통해 윤미향 전 의원이 사면·복권되었습니다. 이 소식에 윤 전 의원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고맙습니다'라는 짧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 결정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임시국무회의에서 83만 6687명의 특별사면안을 재가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용수 할머니 측의 침묵: 엇갈린 반응윤미향 전 의원의 횡령 의혹을 제기했던 이용수 할머니 측은 사면·복권 결정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를 지원하는 대구 시민단체인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또한 별도의 입장 표명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는 윤 전 의원의 사면·복권에 대한 엇갈린 시각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윤미향 전 의원의 입장: 억울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