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헌법 해석과 재판 중지법 논쟁의 시작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3일, ‘재판 중지법’ 관련 브리핑을 통해 현직 대통령의 형사 재판 중지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헌법 제84조에 근거하여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은 당연히 중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재판 중지법’ 입법의 필요성을 일축했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려던 ‘현직 대통령 재판 중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법률 제정 없이도 헌법 해석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강 실장은 헌법학자들의 다수 견해와 헌법재판소의 해석을 인용하며, 헌법상 재판 중지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입장: 헌법 준수와 정쟁 회피대통령실의 이러한 입장은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정..

사법부 수장, 국정감사 출석 압박받다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불출석에 강력 반발하며,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사법부의 수장이 국회에 강제 소환될 수 있다는 초유의 상황을 예고하며, 정치권과 사법부 간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미 두 차례의 청문회 불출석으로 비판받고 있으며, 민주당은 대선 개입 의혹을 해소하고 사법부의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정감사에 성실히 출석해 국민 앞에 대선개입 의혹을 소상히 밝히고, 사법부 수장으로서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압박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흔드는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사법 개혁을 향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동행명령, ..

사법부 향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날카로운 진단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히 “정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다”고 언급하며, 사법부의 헌정 수호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일련의 사건들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과 관련하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우 의장은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사법부의 존재 기반임을 강조했습니다. 사법개혁의 핵심: 국민 신뢰 회복우원식 의장은 사법개혁의 핵심 목표가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사법개혁은 사법부에 대한 ..

뜨거운 감자, 조희대 대법원장 회동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회동설을 두고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사태를 '사법부 장악을 위한 광기이자 발작'이라고 맹렬히 비난했고, 민주당은 '후안무치이자 적반하장'이라며 맞섰습니다. 정치권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진실은 무엇일까요? 장동혁 대표, '정치 공작' 의혹 제기장동혁 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사건을 단순한 가짜 뉴스 유포가 아닌, '대법원장을 몰아내고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철저히 준비된 정치 공작'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는 면책특권이 공작 정치인들에게 부여된 날조 면허증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관련자들의 수사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민주당의 '인격 살인' 비판국민의힘 박성훈..

사법부 불신 심화: 대법원장 '자업자득' 비판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의 회동설이 불거진 가운데, 민주당은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국민적 불신은 조 대법원장이 초래한 결과라는 비판과 함께,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언급하며,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대선 개입 의혹의 본질: 민주당의 강력한 주장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 이번 논란의 본질이라고 강조하며, 진실 공방에 크게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의혹 제기자의 해명을 요구하는 한편, 서영교 의원은 4인 회동설의 제보 출처를 밝혔습니다. 부승찬 의원 역시 믿을 만한 제보가 있었다고..

사건의 발단: 추미애의 '사퇴 요구'와 대통령실의 '원칙적 공감'사건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공개 요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처음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여당의 사법부 압박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이 발언은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언론과 국민들의 비판적인 시선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실의 이 같은 초기 대응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었으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대통령실은 급히 입장을 번복해야 했습니다. 논란의 증폭: '오독'과 '오보' 주장, 그리고 진실 공방대통령실은 비판이 거세지자, 강유정 대변인을 통해 ‘오독’과 ‘오보’였..

내란특별재판부, 어디에 설치될까?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하여 '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두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지난 금요일 전국 법관회의에서 대다수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 데 대한 대응으로, 사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의 구체적인 제안과 배경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서울중앙법원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밝혔습니다. 이는 별도의 법원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기에 재판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운 것입니다. 한 위원장은 '사건의 중차대함을 감안한다면 법원이 먼저 주창하고 나섰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언급하며 사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 여당의 입장사흘 전 이재명 대표가 위헌이 아니라고 못..

민주당,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방안 제시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발표하며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전국 법관회의에서 대다수 반대 의견이 나오자, 민주당은 '아무 문제가 없다'며 사법부를 압박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 전담부를 두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의 주장: 재판 독립 침해는 없다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별도 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부를 설치하는 것이므로 재판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식재산권 전담재판부와 같은 사례를 예로 들며, 1심과 항소심까지 전담 재판부 구성을 통해 신속하게 내란을 단죄하고 헌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논란의 시작: 대통령의 '권력 서열' 발언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나온 발언이 학계와 법조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회가 사법부보다 우위에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고, 이는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으로 해석되며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관련 발언은 이러한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비판: 삼권분립의 중요성 강조학자들은 대통령의 발언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삼권분립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송호근 한림대 석좌교수는 “선출 권력이 우선이라는 것은 삼권분립이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은 물론 다른 어느 법률에도..

사법 독립의 중요성: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하다최근 대통령의 발언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법부의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원의 입장을 넘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것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9월 12일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재판의 독립이 확고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법부의 헌신적인 사명 완수를 위해 재판의 독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우려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되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려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전국 법원장 회의: 사법 개혁 논의의 장이번 전국 법원장 회의는 단순한 정례 회의가 아닌, 민주당 주도의 사법 개혁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