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검찰 개혁안 발표 후폭풍: 자문위의 반발정부가 발표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에 대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일부 위원들이 사의를 표명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는 정부안이 자문위의 논의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특히, 정부안이 중수청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기존 검찰청 구조를 유지하려는 것에 대해 “개혁에 반한다”는 강한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자문위원들은 정부안이 자신들을 명분 쌓기용 ‘들러리’로 세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 개혁의 방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자문위 사퇴 배경: 주요 불만 사항자문위원들의 사퇴 배경에는 여러 불만 사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문위에서 논의된 내용이 정부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입니..

추미애, 경기지사 도전 의사 공식화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6·3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에 도전할 의사를 공식적으로 내비쳤습니다. 지난해 8월 법사위원장직을 맡기 전부터 이미 이 같은 생각을 품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치적 행보에 대한 중요한 신호탄으로 해석되며, 앞으로의 활동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법사위원장직을 꺼렸던 이유추 위원장은 지난해 법사위원장직을 맡을 당시,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처음에는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리 욕심이 아닌,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녀는 '구원투수'로 등판하는 것을 꺼렸지만, 결국 당의 요청에 따라 법사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경기지사 출마의 배경과 비전추 위원장은 경기지사 출마와 관련하..

수사권 조정, 그리고 경제 범죄 수사의 난관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경제 범죄 수사 분야에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인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금융·증권 범죄, 공정거래 사건 등 복잡한 법적 쟁점이 얽힌 사건들은 초동 수사 단계부터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검찰의 보완 수사권 박탈, 공조 체계의 붕괴경찰의 수사 방향 설정과 법리 해석은 현재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와 긴밀히 맞물려 있습니다. 부당이득액 산정, 자본시장법 적용 범위를 함께 검토하면서 수사·송치·영장 청구까지 이끄는 구조여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박탈은 이러한 공조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패스트트랙, 지연되는 수사거래소→금감원→금융위→검찰로 이어지는 기존의 패스트트랙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손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