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SBS 라디오 출연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7일 SBS 라디오에 출연하여 사법개혁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그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선출 권력 우위’ 발언에 대해 헌법을 기준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권한 존중을 역설했다. 이번 인터뷰는 정치적 현안에 대한 그의 깊이 있는 통찰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회였다.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 헌법적 관점에서 접근해야문 전 권한대행은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의 우위 논쟁’에 대한 질문에 “대한민국의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는 게 제 대답”이라고 답하며, 헌법 조항에 근거한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헌법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고, 구체적인 조항을 언급하며 생산적인 논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