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분열의 언어' 경고: 여당 일부 행태에 쓴소리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평산책방' 북토크서 발언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최근 유튜브 채널 '평산책방'에서 열린 북토크에서 여당 지도부 일부의 '분열의 언어' 사용을 지적했습니다. 문 전 대행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호의에 대하여'라는 책을 소개하며, 설득의 언어와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판사 시절 '보수의 언어로 진보의 가치를 말했다'고 회고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보수의 언어로 설득했기에 8대 0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통합의 언어를 사용해야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분열의 언어,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 불리함 초래

문 전 대행은 여당 지도부 중 일부가 분열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는 단기적인 이해관계에는 유리할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불리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신념 윤리와 책임 윤리 사이의 균형을 강조하며, 야당은 신념에 따른 행동을 주장할 수 있지만 여당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여당은 사람들의 평균적인 결함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회 통합을 위한 원칙의 통일성 강조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원칙이 통일되어야 한다고 문 전 대행은 주장했습니다. 그는 국회의원의 결혼식 참석과 같은 사안에 대해, 야당 의원이 하면 비판하면서 자당 의원에게는 '까방권'을 주는 행태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는 사회 통합을 저해하며, 공동체가 되기 위한 공통의 원칙마저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지극히 상식적인 원칙들이 왜 자꾸 잊히는지 모르겠다고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문형배 전 권한대행의 경력과 활동

부산 지역 판사 출신인 문 전 대행은 2019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었고, 12·3 비상계엄 이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서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이끌었습니다. 지난해 퇴임 후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초빙석학교수로 임용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핵심은 '통합의 언어'와 '책임의 정치'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여당 일부의 분열적 언어 사용을 비판하며,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원칙의 통일과 책임 있는 정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설득의 언어와 통합의 언어를 통해 후회 없는 정치를 해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문형배 전 권한대행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Q.문형배 전 권한대행은 어떤 책을 소개했나요?

A.문 전 대행은 '호의에 대하여'라는 책을 소개하며 북토크를 진행했습니다.

 

Q.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문 전 대행의 역할은 무엇이었나요?

A.문 전 대행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를 이끌었습니다.

 

Q.문 전 대행이 말하는 '분열의 언어'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A.이는 특정 집단에 대한 비난이나 갈등을 조장하는 언어를 의미하며, 장기적으로 사회 통합에 해롭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