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국회, '재판소원제' 법안 강행 통과…사법부 지각변동 예고대법원의 확정 판결도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아 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재석 의원 225명 중 찬성 162명, 반대 63명으로 가결되었으며, 국민의힘은 '사실상 4심제'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헌재가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게 되어 사법 체계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여야, 본회의장서 격렬한 대치…플래카드 항의와 고성 오가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과정에서 '이재명 재판 뒤집기 사법파괴 3법'이라는 대형 플래카드를 들고 항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는 등 격렬한 대치가..

명품 가방 리폼, 상표권 침해 아니다?고객의 명품 가방을 의뢰받아 변형·가공 후 되돌려준 행위가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는 국내외 명품 브랜드와 리폼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제2부는 루이비통이 리폼 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고객의 루이비통 가방을 이용해 다른 형태의 가방이나 지갑을 만들어주고 건당 10만~70만원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루이비통 측은 이 과정에서 자사 상표가 사용된 것이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개인적 용도'는 상표권 침해 불인정하급심에서는 제3자가 루이비통의 다른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이유로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주고 1500만원의 손..

박수홍 친형, 횡령 혐의 최종 실형 확정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 2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 모 씨와 형수 이 모 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박 씨 부부의 상고를 기각하며, 2심에서 선고된 박 씨의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는 박 씨가 지난 2011년부터 횡령한 금액이 총 61억 7000만 원에 달한다는 검찰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박 씨는 인건비 허위 계상, 부동산 매입 목적 자금 유용, 기획사 자금 무단 사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횡령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과 2심, 엇갈린 판결과 항소1심 재판부는 박 씨의 20억 원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박수홍 씨의 돈을 가로챘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여 징역..

명품 리폼, 상표권 침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고가 명품 가방을 수선하여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탄생시키는 이른바 '리폼' 행위가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명품 브랜드와 리폼 업계 간의 오랜 논쟁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루이비통이 리폼 업자 이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2022년 루이비통이 리폼 업체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쟁점: 리폼 행위, 상표권 침해인가 아닌가?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리폼 행위가 등록된 상표권에 대한 침해인지 여부였습니다. 루이비통 측은 리폼..

대법원 판결에도 굴하지 않는 트럼프의 '관세 카드'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맞서 '전 세계 관세(Worldwide Tariff)' 15% 부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플랜 B'를 통해 관세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대체 관세 부과 방식과 기존 납부 관세 환급 등에서 혼란이 예상되어, 트럼프의 상징적인 관세 정책은 당분간 불확실한 상황에 놓일 전망입니다. 하루 만에 5%p 인상…트럼프, '새로운 관세' 예고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 관세 10%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이를 15%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향후 몇 달 안에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성 최종 판결 주목SK하이닉스의 경영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인정될지 여부가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이는 퇴직금 산정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만약 일부 성과급이 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삼성전자 사례와 같이 유사한 퇴직금 분쟁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는 경영성과급 지급 근거를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삼성전자와 차이가 있어, 판결이 다르게 나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대법원 판결은 12일 예정되어 있으며, 퇴직자들은 회사가 지급해 온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 2심, 성과급을 '경영성과 배분'으로 판단현재까지 1, 2심 법원은 SK하이닉스의 생산성격려금(PI)과 초과..

대법원 판결 임박, 세기의 소송 결말은?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법원 심리가 1년 3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이달이나 다음 달 최종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1심과 2심의 재산분할 규모가 크게 엇갈린 만큼, 대법원의 판단은 최 회장 개인을 넘어 SK 그룹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핵심 쟁점: 특유재산, 비자금, 주식가액 오류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이 고(故) 최종현 SK선대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노태우 대통령의 비자금 유입 여부와 관련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