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사상 첫 전국 농지 전수조사, 왜 지금인가?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전국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합니다. 특히 수도권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소유자들의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는 부동산 문제로 인한 농지 가격 상승과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매년 전체 필지의 10% 수준에서 진행하던 표본조사를 전국 농지로 확대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경자유전'의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집중 점검 대상은 누구?이번 조사는 농지의 소유, 거래, 이용, 전용 과정을 전반적으로 점검합니다. 주요 조사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외지인(관외 거주자)이 취득한 농지 ▲무단 휴경 및 불법 임대차 의심 사례 등입..

농어촌 기본소득, 드디어 첫 지급 시작!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인구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하며 첫 지급을 개시했습니다. 장수, 순창, 영양군 주민들을 시작으로 매달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됩니다. 이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비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장수군을 직접 방문하여 '1호 수령자'에게 상품권을 전달하며 정책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한 현명한 사용처 제한기본소득은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용처에 일부 제한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면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읍 단위의 필수 업종(병원, 약국, 학원 등) 이용은 허용했습니다. 또한, 거리에 따른 불편을 고려..

쌀 수출, 엇갈린 기대와 현실지난 10월 16일, 서울 강남구 양재천 벼농사학습장에서 한 시민이 지난 6월 손 모내기한 벼를 바라보는 모습은, 쌀 시장의 복잡한 현실을 반영하는 듯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일본 쌀 수출 계약 검토를 지시하며 윈-윈 전략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한국은 쌀 과잉 생산을, 일본은 쌀값 급등을 겪고 있어, 상호 이익을 위한 거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책 당국은 여러 난관에 직면해 수출이 쉽지 않다고 전망합니다. 과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일본 쌀값 급등, 한국 쌀에 기회를 주다일본은 쌀 수입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자국 쌀 농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쿼터제 쌀을 제외한 수입량은 극히 미미했죠. 하지만 올해 10월, 일본 쌀값..

농어촌 기본소득,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뿌리다정부가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동시에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4인 가구 기준 월 60만원이라는 넉넉한 지원은, 도시를 떠나 새로운 삶을 꿈꾸는 이들에게 매력적인 유인책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기대감을 현실로: 인구 증가의 놀라운 변화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곳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해군의 경우, 시범 사업 확정 직후 전입 인구가 급증하는 현상을 보..

소비 통계의 엇갈린 신호: 왜곡된 현실을 마주하다최근 발표된 밀·콩 소비 통계가 실제 국민들의 소비량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확한 통계 산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왜곡된 통계는 잘못된 농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밀 소비량 급증의 비밀: 조사 방식 변경과 숨겨진 진실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에 따르면, 국민 1인당 밀 소비량은 2021년을 기점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2021년 36.9kg, 2022년 38kg, 2023년 38.3kg으로, 이전 31~32kg 수준을 유지하던 것과 비교해 큰 변화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가는 실제 소비량 증가가 아닌, 조사 방식의 변경에 따른 착시 효과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