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12·3 내란 사건, 결심 공판의 시작9일, 12·3 내란 사건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8명의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참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이 날,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피고인들에게 징역 10년에서 사형까지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 이후 법정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특검의 엄중한 처벌 호소 이후,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마지막 발언이 시작되었습니다. 4시간의 최후 진술, 엇갈린 입장약 4시간에 걸쳐 진행된 최후진술에서, 피고인 18명은 각기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일부는 '정치재판'이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다른 이들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들의 진술은 사건의 복잡한 양상을 드러냈습니다. 재판 결과에 ..

계엄 모의 사건의 전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혐의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12·3 비상계엄 모의와 관련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중 첫 번째 선고 결과입니다. 노 전 사령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개인의 법적 책임을 넘어, 당시 상황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합니다. 재판부의 판단: 죄질의 엄중함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의 범행이 실체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게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하며, 그 죄질의 엄중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정보보..

특검, '내란' 사건의 핵심 인물 재소환: 노상원 전 사령관을 주목하라특검이 '내란' 사건의 막바지 수사를 진행하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기록된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작전' 간의 연관성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번 조사를 통해 외환 의혹과 관련된 주요 인물들의 혐의를 입증하고,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드러내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한 조사를 넘어, 사건의 본질을 파헤치는 중요한 단계로 평가됩니다. 수첩 속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작전': 숨겨진 진실은?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와 같은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이 수첩이 외환 관련 혐의를 입증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