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삼성전자 노사 잠정 합의에 대한 양대 노총의 입장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직전 잠정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해 양대 노총은 성명을 통해 하청 및 협력업체 노동자에게도 성과가 배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긴급 조정권 언급은 노사 자율 교섭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성과 공유 및 노동자 권익 향상 요구민주노총은 삼성전자의 성과가 정규직만의 것이 아니라 하청·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과 지역사회 인프라가 결합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노총 역시 대기업 성과가 원청 내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도 성과가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부의 긴급 조정권 언급에 대한 비판양대 노총은 정부가 긴급 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언급한 ..

성과급 쟁의 대상화 배경 분석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성과급 요구가 정당한 쟁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영업이익을 재원으로 한 성과급 제도화 요구가 파업 명분으로 제시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법의 회색지대가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로 인해 성과급이 대기업 노조의 핵심 요구이자 파업 카드로 부상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개정 노조법과 성과급 쟁의 범위개정 노조법은 노동쟁의의 범위를 이전보다 넓혀 이미 정해진 권리나 계약을 지키라는 요구도 쟁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했습니다. 성과급 요구는 이 지점에서 논란을 낳으며, 단순 임금 문제를 넘어 회사의 이익 배분 방식 개입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사례에서도 성과급 제도화 요구..

파업 위기 상황과 노사 갈등의 핵심 쟁점두 차례의 사후조정 실패로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 직전까지 갔던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가장 큰 쟁점 하나만을 남겨둔 채 노사 간의 온도 차가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결국 담판은 빈손으로 마무리되며 파업 돌입이 선언되었습니다. 정부 개입과 대통령의 단호한 메시지노조의 파업 선언 이후 고용노동부가 긴급하게 노사 접촉을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은 상식의 선을 언급하며 노동삼권의 본질을 강조하는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김영훈 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섰습니다. 김영훈 장관의 경험을 통한 극적 타결긴급조정권 발동 없이 극적인 타결을 이룬 데에는 노동계 경험이 풍부한 김영훈 장관의 역할이 컸습니다. 장관은 '끝나야 끝난다'는 말처럼 협상 종료 ..

성과급 협상 결렬과 총파업 예고 배경삼성전자 노사 간 성과급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총파업이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정부와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양보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께 죄송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사후조정 회의 결과 및 노조 입장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사후조정 회의에서 노조는 조정안을 수락했으나 사측은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경영진의 의사결정 지연으로 인해 사후조정 절차가 종료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노조는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총파업 규모 및 정부의 입장이번 총파업은 다음달 7일까지 18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최대 5만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

삼성전자 노사, 중재 결렬…김영훈 장관의 '대화' 강조삼성전자 노사 간의 사후조정 협상이 정부 중재에도 불구하고 결렬되었습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에 대해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분초를 쪼개 양측의 조율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긴급조정권 대신 '대화'에 집중하는 이유김 장관은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여 긴급조정권 발동 질문에 대해 '대화가 절실하다'고 답했습니다. 긴급조정권은 30일간 파업을 금지하고 중재 절차를 진행하는 강력한 조치이지만, 김 장관은 대화와 숙의의 시간을 통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사 갈등의 새로운 국면: 사후조정 절차 돌입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이 한 차례 결렬되었던 노사 조정의 후속 절차로 사후조정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오는 21일 예고되었던 총파업을 앞두고 노사가 다시 한번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결정은 경기지방노동청 김도형 청장과의 면담 및 노사정 미팅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노조는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파업을 강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후조정, 집중 논의의 시간사후조정 절차는 오는 11일과 12일 양일간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 노사는 임금 인상률, 근로 조건 개선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초기업노조는 이번 사후조정 과정을 통해 사측과의 간극을..

흥겨운 무대 뒤 감춰진 불편한 진실: 'KBS 전국노래자랑' 백댄서 논란지난 6일, 광주 북구에서 열린 'KBS 전국노래자랑' 무대에서 예상치 못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문인 북구청장의 노래에 여성 간부 공무원 8명이 백댄서로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성인지 감수성 부족에 대한 비판이 쏟아진 것입니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하기에는, 그 이면에 자리 잡은 문제들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논란의 핵심: '공무 수행' 출장 처리와 성인지 감수성 결여가장 큰 논란은 해당 행사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출장 처리 방식입니다. 공무원들은 이 일정을 '공무 수행 출장'으로 처리했는데, 이는 공적 업무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여성 간부들만 무대에 오른 점은 성인지 감수성 부족과 조직 내 위계적 ..

쿠팡 배송기사, 고된 노동의 그림자쿠팡 배송기사들의 과로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온 '쿠팡'과 관련, 배송기사들의 업무 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이 발표한 이번 조사 결과는, 그간의 문제 제기가 단순한 주장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번 조사는 연구기관의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배송기사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주 5일 근무는 ‘이상’일 뿐?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 5일 근무를 하는 배송기사는 36.8%로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27.4%는 주 6일, 0.9%는 주 7일 근무를 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주간 배송기사의 경우, 주 6일 근무 응답 비율이 야간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배송기사들이 겪는 과도한 ..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상정… 격렬한 대립 시작23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며 뜨거운 논쟁의 불을 지폈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고, 더불어민주당은 토론 종결을 추진하며 24일 표결을 예고했습니다. 이 법안은 노동계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여야 간 첨예한 대립 속에 처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필리버스터 vs 토론 종결… 팽팽한 기 싸움국회는 이날 오전 법안을 상정한 후,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첫 필리버스터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즉각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24시간 후인 24일 오전 표결을 통해 토론을 마무리하고, 곧바로 법안 표결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

노란봉투법, 무엇을 바꾸는가?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2014년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을 돕기 위한 모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법은 손해배상 청구로 생계가 위협받는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했으나, 결과적으로 노동 3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당초 취지에 부합하는 법 개정은 보복성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경영계의 우려: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범위 확대경영계는 단체교섭 대상과 쟁의행위 범위가 대폭 확대된 조항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현행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