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노동계의 '큰 손', 현대차 노조의 요구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신사업 진출 및 해외 공장 증설 시 노조의 동의를 받도록 요구하며, 경영 판단에 대한 개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의 영향으로, 산업계는 '파업 공화국'으로의 전환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신사업 진출이 고용 안정과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전 통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해외 SKD 공장 증설에 대한 통보 또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회사의 의사 결정을 늦추고 산업 변화에 대한 민첩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경영 간섭을 위한 발걸음, 노조의 요구현대차 노조는 신사업 통지 의무를 단체협약에 추가하는 방안을 사측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산업 변화에 발맞춰 신사..

임금 체불, 대한민국을 흔드는 그림자대한민국 사회에서 임금 체불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손실을 넘어, 근로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사회 전체의 불신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임금 체불로 인해 가정이 파탄 나고, 근로 의욕이 저하되는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며,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 임금 체불은 중대 범죄최근 이 대통령은 임금 체불 문제를 중대 범죄로 간주하고,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는 그동안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정부의 입장이 변화했음을 시사하며, 임금 체불 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

노란봉투법, 무엇이 문제인가?최근 뜨거운 감자인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는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2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과 관련된 다양한 오해를 풀고,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재계에서 제기하는 하청 노조와의 잦은 교섭에 대한 우려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1년 내내 하청노조와 교섭할 것이란 건 지나친 기우'라고 단언하며, 현실적인 상황을 짚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법안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을 반영한 김 장관의 시각김 장관은 하청업체의 수가 많아 교섭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재계의 입장..

차가운 현실: 경비원에게 가해지는 갑질과 열악한 환경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박 씨(73)는 “전기료 많이 나온다. 선풍기 치워라“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에어컨이 없는 경비실에서 선풍기는 생존과 같은 존재입니다. 박 씨는 심지어 도시락 데우는 전자레인지, 캠핑용 냉장고까지 치워야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전기료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2021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으로 경비원도 법적으로 보호받게 되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증가하는 산업재해: 고통받는 경비원들의 현실주민 폭언과 폭행 등으로 매년 4000명이 넘는 건물 경비원 등이 산업재해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2020년 3805건이었던 경비원 산업재해 승인은 2024년 4984건으로 꾸준히 ..

사건의 시작: 야만적인 인권 침해와 대통령의 엄중한 지시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나주 이주노동자 사건을 언급하며, "야만적 인권 침해"라 규정하고 "철저히 엄단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인권을 침해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며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침해 실태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건 규명을 넘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건의 심각성: 경찰, 고용노동부의 긴급 대응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즉각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고,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기획 감독을 시작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여부, 임금체불 문제 등 노동법 전반에 걸쳐 감독을 실시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