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대체공휴일 적용 제외되는 5인 미만 사업장 현황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에도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약 3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기준 전체 직장 건강보험 가입 사업장의 67.7%가 5인 미만 사업장이며, 이들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전체의 16.5%를 차지합니다. 4대 보험 미가입 영세 사업장 종사자까지 포함하면 쉬지 못하는 근로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분석됩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와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문제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일부 규정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으며, 사업주가 별도 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한 휴일근로수당 청구도 어렵습니다..

반차 사용, 불편한 진실그동안 반차를 사용하고 4시간만 근무한 후 퇴근하는 경우, 뜻밖에도 '불법' 논란에 휩싸이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정부가 반차 사용 시 법정 휴게시간 30분 사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합니다. 4시간 근무 이후 30분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둬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발생하는 황당한 법 위반 사례를 막겠다는 뜻입니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사·정이 참여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지난 30일 공동선언과 추진 과제를 발표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

8일간의 억류, 끝나지 않은 상처미국에서 억류되었던 한국인 근로자 316명이 전세기를 통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지아주의 구금 시설에서 8일 만에 얻은 자유였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은 환호와 눈물로 가득 찼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불안함과 씁쓸함이 공존했습니다. “자유다”, “돌아왔다”는 외침 뒤에는 “다시는 미국에 가고 싶지 않다”는 절규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미 동맹의 그림자 속에서 드러난, 개인의 존엄성과 국가의 책임을 되묻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환영 속 불신: 미국을 향한 복잡한 감정귀국한 근로자들은 가족들과 감격적인 재회를 나누었지만, 미국에 대한 불신과 재입국에 대한 두려움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8일간의 기다림, 마침내 고향으로미국 조지아주에서 구금되었던 한국인 근로자 316명이 전세기 편으로 귀국하며,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장시간의 구금과 비행으로 피로가 역력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자유를 되찾은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그들은 정부 관계자들의 환영을 받으며, 가족들과의 재회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감격의 순간: 가족과의 뜨거운 포옹입국 수속을 마친 근로자들은 8대의 버스로 이동하여 공항 장기주차장에서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을 뒤로하고, 가족과의 뜨거운 포옹으로 서로를 위로하며 기쁨을 나누는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특히, 모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 측의 배려로 마련된 별도의 공간은 가족 간의 만남을 더욱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

노란봉투법 통과, 은행권에 드리운 먹구름국회의 '노란봉투법' 통과로 은행권이 긴장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특히, 콜센터와 청원경찰 등 외주 인력을 운영하는 은행들은 법 시행에 따른 변화를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은행은 콜센터의 해외 이전까지 고려하는 등, 노란봉투법의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콜센터 해외 이전 검토, 은행권의 심각한 고민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콜센터가 가장 문제'라며 해외 이전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규제 산업인 은행의 특성상, 콜센터 해외 이전 검토는 노란봉투법이 은행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이는 금융 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은행별 대응 움직임: 자체 점검과 변화 모색신한은행은 노란봉투법 시..

임금 체불, 대한민국을 흔드는 그림자대한민국 사회에서 임금 체불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손실을 넘어, 근로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사회 전체의 불신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임금 체불로 인해 가정이 파탄 나고, 근로 의욕이 저하되는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며,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 임금 체불은 중대 범죄최근 이 대통령은 임금 체불 문제를 중대 범죄로 간주하고,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는 그동안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정부의 입장이 변화했음을 시사하며, 임금 체불 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

1명의 죽음도 좌시하지 않겠다: 정부, 산업재해 제재 강화 방안 발표고용노동부가 산업 현장의 안전 불감증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최근 산업재해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정부는 현재 2명 이상 사망 시에만 가능했던 영업정지 요청 기준을 1명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더 이상 안전 문제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건설 현장을 비롯한 모든 산업 현장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산업 현장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근로자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잦은 사고로 비판받는 건설 현장의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안전 관리 강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법 개정 검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

사고 발생: 어두운 밤, 5m 아래로지난 충주 대소원면의 한 이차전지 소재 제조 공장에서 어두운 밤, 30대 근로자 A씨가 화학물질 보관 탱크를 청소하던 중 5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발생한 이 비극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 청소 작업 중 발생한 비극사고는 28일 오후 9시쯤 발생했으며, A씨는 이차전지 소재 제조 공장의 화학물질 보관 탱크 청소 작업 중이었습니다 사고 후 조치: 신속한 수사와 작업 중지 명령사고 직후 경찰과 관계 당국은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 조치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확인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공장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