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국민대 이사장, 국감 불출석 통보… 이유는?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국민대 이사장이 '질병 치료'를 이유로 국회 불출석을 통보했습니다. 4년 연속 국감 불출석이라는 점과, 석연치 않은 사유로 인해 '국감 회피' 목적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뇌수막종, 폐소공포증… 건강 문제, 출석 불가능하게 만들었나?김 이사장은 2년 전 뇌수막종 진단을 받았고, 현재까지 정기적인 추적 관찰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폐소공포증으로 인해 전문적인 검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10월 중 미국 내 전문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4개월 만에 미국 장거리 비행을 연이어 강행하는 것은 설명이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반복되는 국감 ..

고정밀 지도 반출, 결정의 시한 임박정부가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유예한 가운데, 다가오는 결정 시한에 따라 관련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국방위원회는 구글코리아 부사장을 소환하여 데이터 반출에 대한 질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결정은 국가 안보와 기술 경쟁력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놓고 벌이는 치열한 줄다리기의 시작을 알립니다. 구글과 애플,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구글은 2007년과 2016년에 이어 올해 2월, 국내 고정밀 지도의 외국 데이터센터 이전을 요청했습니다. 애플 역시 비슷한 요청을 했죠. 정부는 처음에는 안보 문제를 이유로 불허했지만, 현재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국가의 안보와 산업..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 증언대 출석 여부대법원장을 겨냥한 국정감사가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 증언대에 서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 출석은 하지만 종전대로 인사말을 한 뒤 곧바로 퇴장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그간 대법원장이 해오던 관례를 따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대선개입 의혹' 관련 일반증인으로 채택하여 직접 설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측의 입장과 국회법대법원 측은 국회법상 국회의원들이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막을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에는 위원장이 의원과 방청인에 대해 '퇴장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

사법부 수장, 국정감사 출석 압박받다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불출석에 강력 반발하며,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사법부의 수장이 국회에 강제 소환될 수 있다는 초유의 상황을 예고하며, 정치권과 사법부 간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미 두 차례의 청문회 불출석으로 비판받고 있으며, 민주당은 대선 개입 의혹을 해소하고 사법부의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정감사에 성실히 출석해 국민 앞에 대선개입 의혹을 소상히 밝히고, 사법부 수장으로서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압박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흔드는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사법 개혁을 향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동행명령, ..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의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 비판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K푸드 홍보를 위해 JTBC TV 예능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행보를 강하게 비난하며, 추석 연휴 마지막 날까지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비판은 대통령의 예능 출연과 더불어, 디지털 대란 수습, 관세 문제 등 여러 현안에 대한 문제 제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 이재명 정권의 실정 비판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실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특히 디지털 대란과 관련하여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진실을 덮기 위해 위협과 협박을 가하고, 위기를 감추기 위해 선동·왜곡을 일삼는다'고 주장하며, ..

‘그림자 실세’ 김현지, 고발의 배경과 혐의이재명 대통령의 ‘그림자 실세’로 통하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경찰에 고발당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6일 김 실장을 직권남용·강요·업무방해·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김 실장이 대통령실의 예산, 시설 관리, 인사 행정 등을 총괄하는 총무비서관 시절의 행적을 문제 삼고 있다. 서민위는 김 실장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나이, 학력, 경력, 고향 같은 기본 사항조차 알리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는 국민을 기만한 직권남용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는 등 인사 개입 의혹도 제기했다. 김 실장이 과거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던 비영리단체의 자금 사용..

김영진 의원, 소신 발언으로 정치권에 파문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이 대통령의 복심'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느냐를 두고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날 선 공방을 벌인 것과 관련해 소신 발언을 했다. 김현지 비서관, 국정감사 증인 출석 필요성 강조김영진 의원은 김현지 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회에 나와서 공직자로서 자기 입장을 표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김 비서관이 국정감사에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급발진' 지적김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한 데 대해 "급발진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지..

감사원 국정감사, 격렬한 공방의 시작국정감사는 열띤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었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며 날카로운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의 공손하지 못한 태도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이는 격렬한 공방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조은석 vs '윤석열의 감사원', 내부 갈등의 심화2023년 10월, 유병호와 조은석은 '내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조은석은 감사원 조직 전체와 싸우는 듯한 모습이었고, 내부 고발로 감사원은 수사를 받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조은석 역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감사원 내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 갈등의 불씨내전의 발단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었습니다. 조은석은 감사원의 전현희 감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감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