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충격적인 현실, 과로사 400명 시대지난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1,376명에 달했으며, 이 중 뇌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408명으로 집계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14명(3.6%) 증가한 수치로, 장시간 근로, 극심한 스트레스, 고강도 육체노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특히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에서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산업 현장의 안전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런던베이글뮤지엄 사건’이 던진 경고최근 ‘런던베이글뮤지엄 사건’으로 불거진 20대 노동자의 과로사 의혹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고인을 포함한 동료 노동자들이 주 70시간 이상 근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장시간 노동이 개인의 ..

저연차 검사, '미제 사건' 해결 위해 투입최근 검찰 내에서 '2학년'으로 불리는 저연차 평검사들이 미제 사건 해결을 위해 대거 투입되는 전례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정식 인사발령 없이 '몇 달만 일해달라'는 파견 명령을 통해 12명의 2학년 검사를 각 검찰청에 배치했으며, 이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2학년 검사는 초임지를 거쳐 두 번째 임지에서 일하는 3~4년차 검사를 의미합니다. 전국 검찰청의 미제 사건은 2024년 6만4546건에서 지난해 9만6256건으로 49% 급증했으며, 올해 2월 기준 12만1563건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 수석검사는 "미제 사건 처리를 위해 하루아침에 근무지가 바뀌는 경우는 처음 본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전했습니다. 특검 인력 차출과 사..

쿠팡발 '로비 의혹'과 정부 부처의 긴장최근 쿠팡으로 이직한 공무원과의 접촉을 두고 정부 부처 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 청문회에서 쿠팡으로 이직한 노동부 공무원과의 접촉을 시도할 경우, '패가망신'할 각오를 하라는 강경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는 쿠팡의 과로사 은폐 의혹 조사와 관련된 내부 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조사를 진행하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노동부, 쿠팡 이직 공무원 접촉 금지 지시 배경김 장관은 지난 6월, 노동부 5~6급 공무원 5명이 쿠팡으로 집단 영입된 사실을 언급하며, 이들의 접촉을 엄격히 금지하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쿠팡이 대선 직전 6개 고용노동지방청에서 하위직들을 영입한 정황을 파악하고, 내부 정보 유출 및 로비 가능성을 ..

새벽배송, 과로사 문제 해결 위한 새로운 해법 모색새벽배송 노동자의 과로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전면 금지’ 주장까지 있었지만, 정부와 여당은 논의 방향을 근로시간 규제 강화로 틀었다. 국회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는 29일 올해 마지막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택배노동자 야간노동의 건강 위험성 연구 중간 결과’를 보고받았다. 핵심은 '근로시간 규제'…주 40시간, 월 12회 야간 근무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택배노조, 택배사 등이 참여하는 논의 기구다. 이날 나온 보고서의 핵심은 ‘근로시간 규제’다. “한 달 총 야간노동은 12회를 넘지 않도록 하고, 이때 총 노동시간은 주당 평균 52시간 상한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야간 근로시간은 30% 할증해 계산..

사망 원인과 순직 인정 배경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취임한 지 3개월 만에 과로로 쓰러져 사망한 시장 직속기구의 팀장에 대해 순직이 인정됐다. 법원은 “홍 전 시장은 취임 직후 단기간에 혁신 정책을 추진하고자 했다”며 “해당 공무원이 직속 조직에서 상당한 업무강도로 일했다”고 밝혔다. 사건 개요: 7급 공무원의 안타까운 죽음7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2022년 7월께 홍준표 당시 대구시장이 취임 직후 신설된 과에서 팀장으로 일했다. 당시 업무 형태의 변경으로 현업부서들은 모두 해당 과에서 사진협의를 거쳐야 했다. 인력 부족으로 A씨는 주말에도 출근했고, 평소 밤 10시에 퇴근했다. 인사혁신처의 순직 불인정과 법원의 판단A씨의 배우자는 인사혁신처에 “A씨의 사망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며 순직..

새벽 배송 제한 논란의 시작국내 e커머스 업체 쿠팡에서 새벽 배송 아르바이트를 하는 박성현(가명·31)씨는 6일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조의 ‘새벽 배송(0~5시) 제한’ 주장을 접한 뒤 이같이 토로했다. 박씨는 심부전 증상을 앓고 있는 아버지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낮에는 편의점에서, 밤에는 택배 기사로 일하는 ‘투잡러’다. 그는 “새벽 배송 현장을 나가보면 저와 같이 힘든 사연을 가진 사람이 많다”며 “병원비 때문에 빚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삶을 책임져 줄 것도 아니면서 왜 일자리를 없애려는 건가”라고 반발했다. 민주노총의 새벽 배송 제한 주장 배경지난 5일과 지난달 22일 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린 사회적 대화 기구 회의에 참여해 “0~5시 사이 초심야 배송을 제..

뜨거운 감자, 새벽 배송 금지 논쟁의 시작택배노조의 새벽 배송 금지 주장이 노동계와 정치권까지 번지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수면·건강권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운 택배노조의 주장에 유통업계, 중소상공인, 소비자단체들은 즉각 반발하며 첨예한 갈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벽 배송은 이제 단순히 물류 시스템을 넘어,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등 현대인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은 필수 서비스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입니다. 새벽 배송, 7년 만에 30배 성장… 그 이면의 그림자2014년 처음 도입된 새벽 배송 시장은 2018년 5000억원에서 올해 15조원으로 급성장하며 이커머스 시장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처럼 괄목할 만한 성장의 배경에는 소비자의 편리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

20대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 과로사 의혹 제기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일하던 20대 직원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며, 유족들이 과로사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고인의 죽음에 많은 이들이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런던베이글뮤지엄 측의 과도한 업무 강도가 사망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진실 규명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의 노동 환경과 청년들의 고된 현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부, 런던베이글뮤지엄 근로감독 착수고용노동부는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과 종로구 본사에 대한 근로감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감독은 20대 청년의 사망 원인을..

베이글 열풍 뒤 가려진 비극: 20대 청년의 죽음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이하 런베뮤)에서 일하던 20대 근로자가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다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런베뮤 인천점 주임 고(故) 정모 씨는 입사 14개월 만인 지난 7월 16일, 회사 숙소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119 구급대가 도착했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주 80시간의 살인적인 노동: 숨겨진 진실고인의 사망 원인을 둘러싸고, 런베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스케줄표와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통해, 고인은 사망 직전 1주 동안 무려 80시간에 가까운 살인적인 노동에 시달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인천점 오픈을 앞두고는 하루 평균 13시간 이상 근무했으며, 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