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공정위, 29년 만에 대규모 인력 증원29년 만에 대규모 인력 증원을 단행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200명 규모의 추가 인력 증원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올해 167명 증원보다 많은 수준으로, 1차 증원으로 647명에서 814명으로 약 26% 늘어난 정원이 2차 증원까지 더해지면 1014명으로 기존의 절반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인력 증원 규모에 대해 '소심하게 몇 명 늘렸냐'며 '인력 부족해서 못했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하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담합·불공정 행위 집중 단속 예고추가로 증원될 인력은 담합 및 불공정거래 사건에 집중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담합, 독과점 지위 남용 등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앞으로는 회사가 망..

고가 교복 논란, 공정위 '전국 조사' 착수신학기를 앞두고 학부모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고가 교복 논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4개 교복 제조사와 전국 40여 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전국적 조사를 개시했음을 밝혔습니다. 이는 관행적인 담합이 지속되어 온 교복 품목의 고질적인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와 함께 다음 달 예정된 광주 지역 교복 입찰 담합 사건 심의를 통해 법 위반 행위를 엄정 제재할 방침입니다. 광주 지역 교복 담합, 소회의 심의 앞두고 '조사·심판 병행'다음 달 6일 열리는 소회의에서는 광주 지역 교복 사업자들이 2023년경 중·고교 교복 구매 입찰에서 낙찰자와 들러리 입찰자를..

4대 은행, LTV 담합으로 거액 과징금 부과금융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킨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4대 은행이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총 2720억 원이 넘는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는 은행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금융 시장의 투명성과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보여줍니다. 이번 제재는 LTV 담합이라는 구체적인 혐의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은행들의 부당한 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은행별 과징금 규모와 담합의 배경과징금 규모는 하나은행 869억 원, 국민..

쿠팡발 '로비 의혹'과 정부 부처의 긴장최근 쿠팡으로 이직한 공무원과의 접촉을 두고 정부 부처 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 청문회에서 쿠팡으로 이직한 노동부 공무원과의 접촉을 시도할 경우, '패가망신'할 각오를 하라는 강경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는 쿠팡의 과로사 은폐 의혹 조사와 관련된 내부 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조사를 진행하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노동부, 쿠팡 이직 공무원 접촉 금지 지시 배경김 장관은 지난 6월, 노동부 5~6급 공무원 5명이 쿠팡으로 집단 영입된 사실을 언급하며, 이들의 접촉을 엄격히 금지하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쿠팡이 대선 직전 6개 고용노동지방청에서 하위직들을 영입한 정황을 파악하고, 내부 정보 유출 및 로비 가능성을 ..

쿠팡을 향한 정부의 날카로운 칼날핵심 경영진의 국회 불출석, 대미 여론 조성, 자체 조사 결과 일방적 발표, 실효성 없는 보상안 등 쿠팡의 대응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국세청에 이어 관세청도 현장조사에 나서고, 공정위는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보는 등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쿠팡 사태를 둘러싼 정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관세청, 쿠팡의 숨겨진 그림자를 파헤치다관세청은 한국 법인과 미국 본사 간 외환 결제 내역, 직수입품 관련 관세 포탈 여부, 개인통관부호 관리 실태와 유출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는 쿠팡의 불투명한 거래 관행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관세청의 조사가 쿠팡에 어떤 영향을 미..

밥솥 명가 쿠첸, 위기에 직면하다쿠첸이 실적 부진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며 '아픈 손가락'을 넘어 그룹의 아킬레스건으로 떠오를 위기에 놓였습니다. 밥솥 명가로 명성을 떨쳤던 쿠첸은 최근 몇 년간의 실적 하락과 더불어 협력업체 기술 유출 및 갑질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으면서, 재건을 위한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공정위의 잇따른 제재, 쿠첸의 발목을 잡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쿠첸에 협력업체 기술 유출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 2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쿠첸은 법원에서 1심에서 패소하며 10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함께 기소된 직원들 역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주목할 점은 쿠첸이 또 다른 협력업체에 대한 갑질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쿠..

달콤한 유혹, 환급금 사기 주의보!소중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무심코 클릭한 카카오톡 메시지. 하지만 환상은 곧 깨지고, 허탈함만이 남았습니다. 세무 플랫폼 '삼쩜삼'이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환급금에 대한 기대감은 누구에게나 솔깃하게 다가오지만,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삼쩜삼, '환급액' 미끼 광고로 소비자 현혹공정거래위원회는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가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와 관련하여 거짓, 과장, 기만적인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255만 명 이상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접근성이 높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새 환급액 도착', '환급액 조회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