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검찰 개혁안 발표 후폭풍: 자문위의 반발정부가 발표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에 대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일부 위원들이 사의를 표명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는 정부안이 자문위의 논의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특히, 정부안이 중수청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기존 검찰청 구조를 유지하려는 것에 대해 “개혁에 반한다”는 강한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자문위원들은 정부안이 자신들을 명분 쌓기용 ‘들러리’로 세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 개혁의 방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자문위 사퇴 배경: 주요 불만 사항자문위원들의 사퇴 배경에는 여러 불만 사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문위에서 논의된 내용이 정부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입니..

검찰 개혁,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다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검찰청의 명칭을 공소청으로 변경하면서도, 수장의 직함은 '검찰총장'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12일에 발표된 내용으로, 검찰 개혁 논의에 새로운 국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명칭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헌법 조항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이 결정은 검찰 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두 개의 축이번 발표에서 주목할 점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중수청은 '9대 중대 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는 검찰의 수사 범위를 조정하고, 효율적인 범죄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

추미애, 경기지사 도전 의사 공식화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6·3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에 도전할 의사를 공식적으로 내비쳤습니다. 지난해 8월 법사위원장직을 맡기 전부터 이미 이 같은 생각을 품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치적 행보에 대한 중요한 신호탄으로 해석되며, 앞으로의 활동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법사위원장직을 꺼렸던 이유추 위원장은 지난해 법사위원장직을 맡을 당시,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처음에는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리 욕심이 아닌,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녀는 '구원투수'로 등판하는 것을 꺼렸지만, 결국 당의 요청에 따라 법사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경기지사 출마의 배경과 비전추 위원장은 경기지사 출마와 관련하..

78년 역사의 마침표: 검찰청 폐지, 무엇이 문제인가?새해 법조계는 거대한 변화를 맞이합니다. 바로 10월, 검찰청 78년의 역사가 막을 내리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역사적인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개혁안은 아직 '빈칸'으로 남아 있어, 많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 여권의 숙원, 현실로 다가오다개정된 정부조직법 통과로 인해, 검찰청 폐지는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법무부 산하에 있던 검찰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될 예정입니다. 이는 여권의 오랜 숙원이었던 '수사와 기소 분리'를 현실화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검찰청 폐지, 새로운 시작을 알리다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검찰청 폐지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적인 조직 개편 방향을 담고 있으며,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여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로 인해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형사사법체계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국민들의 관심 또한 집중되고 있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안타까운 심경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대검찰청 청사 퇴근길에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히며, 국회의 의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함께 밝혔습니..

역사적 변곡점: 정부조직법 개정의 의미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정부 시스템에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청의 해체와 기획재정부(기재부)의 조직 개편입니다. 이는 단순히 부처의 명칭 변경이나 역할 조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권력 구조와 경제 정책 운용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오랫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검찰청의 해체는 사법 시스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며,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검찰청 해체, 무엇을 의미하는가?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

검찰개혁, 당·정 갈등의 서막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검찰개혁 후속 입법의 주도권을 놓고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비서관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견은 검찰개혁의 후속 법안을 마련하는 정부 기구 구성을 두고 도드라졌다. 당초 당·정은 사전 실무 협의 과정에서 구체적 검찰 개혁 방안을 당·정·대통령실이 모두 참여하는 총리실 산하 ‘검찰 개혁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우상호, 정청래에게 '당 관여' 경고우상호 수석이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당이 빠진 정부 차원의 검찰개혁 추진 기구를 주장하면서 정청래 대표와의 아슬아슬한 논쟁이 시작됐다. 우 수석은 “검찰개혁 관련 후속 입법안을 마련하려는 정부 기구에 여당이 들어오는 것은 관례상 모양이 맞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