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검찰 개혁안 발표 후폭풍: 자문위의 반발정부가 발표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에 대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일부 위원들이 사의를 표명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는 정부안이 자문위의 논의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특히, 정부안이 중수청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기존 검찰청 구조를 유지하려는 것에 대해 “개혁에 반한다”는 강한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자문위원들은 정부안이 자신들을 명분 쌓기용 ‘들러리’로 세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 개혁의 방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자문위 사퇴 배경: 주요 불만 사항자문위원들의 사퇴 배경에는 여러 불만 사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문위에서 논의된 내용이 정부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입니..

검찰 개혁,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다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검찰청의 명칭을 공소청으로 변경하면서도, 수장의 직함은 '검찰총장'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12일에 발표된 내용으로, 검찰 개혁 논의에 새로운 국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명칭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헌법 조항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이 결정은 검찰 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두 개의 축이번 발표에서 주목할 점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중수청은 '9대 중대 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는 검찰의 수사 범위를 조정하고, 효율적인 범죄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

78년 역사의 마침표: 검찰청 폐지, 무엇이 문제인가?새해 법조계는 거대한 변화를 맞이합니다. 바로 10월, 검찰청 78년의 역사가 막을 내리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역사적인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개혁안은 아직 '빈칸'으로 남아 있어, 많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 여권의 숙원, 현실로 다가오다개정된 정부조직법 통과로 인해, 검찰청 폐지는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법무부 산하에 있던 검찰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될 예정입니다. 이는 여권의 오랜 숙원이었던 '수사와 기소 분리'를 현실화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검찰 개혁의 격랑: 현직 검사의 헌법소원 제기내년 10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현직 검사가 해당 법안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검찰 개혁을 둘러싼 논쟁에 새로운 불을 지피는 사건으로,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은 검찰청 폐지 법안에 대해 현직 검사가 직접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헌법소원의 핵심 내용: 수사권 박탈의 위헌성청주지검의 김모 검사는 29일, 헌법재판소에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은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고, 법관이 이를 발부하는 수사 구조를 정하고 있는데, 김 검사는 입..

검찰 인사의 새로운 국면: 징계와 승진의 충돌최근 법무부의 검찰 인사에서 징계 전력이 있는 검사장급 검사들을 고검장에 임명하면서, 승진 제한 규정을 무력화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검찰 조직 내부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검찰청법과 국가공무원법 간의 해석 차이에서 비롯되었으며, 검찰의 인사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 징계와 승진 제한 규정사건의 발단은 법무부가 징계 이력이 있는 이정현, 고경순 검사장을 각각 수원고검장과 광주고검장에 임명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면,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일정 기간 승진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검찰청법 6조를 근거로 이들의 고검장 임명이 승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검찰 개혁, 왜 필요한가?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례에서 보듯,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때때로 오·남용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 권한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검찰청 폐지는 검사의 인권 문제와 연결되어 논의되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검찰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의 권한은 수사와 기소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누구에게나 윤석열과 같은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검찰청 폐지에 대한 다양한 시각검찰청 폐지에 대한 반대는 검찰 내부뿐 아니라 전직 검사, 심지어 일부 변호사들에게서도 나타납니다. 전관 변호사들은 검찰의 권한을 활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으며, 피해자 변호사들 또한 처..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그 뒷이야기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정유미 검사장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정 검사장은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받은 것에 불복, 인사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검찰 내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의 핵심 쟁점: 위법성 여부정 검사장은 이번 인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여러 쟁점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 위배 여부가 핵심 쟁점 중 하나입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고검 검사는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징계나 감찰 없이 이루어진 사실상의 강등 인사 역시 공무원 ..

검찰 개혁의 격랑: 161명의 검사, 옷을 벗다검찰 개혁과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으로 검찰 내부의 반발 기류가 심화되면서, 올해에만 160명 이상의 검사가 옷을 벗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최근 10년 새 가장 많은 수치로, 검찰 조직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혁안과 더불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특검 차출로 인한 인력난까지 겹치면서 검찰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검찰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근본적인 문제와 맞물려, 검찰 조직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10년 미만 검사의 이탈: 미래를 잃은 검찰?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퇴직자 중 10년 미만 저연차 검사가 52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3분의 1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검..

검찰 선후배, SNS에서 격돌하다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SNS에서 날카로운 설전을 벌였습니다. 두 사람은 검찰 선후배 사이로, 과거 검사 시절의 행적까지 거론하며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번 설전은 검찰의 현 상황과 개혁 방향을 둘러싼 의견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으로 파장이 예상되는 이번 갈등은, 단순한 개인 간의 다툼을 넘어 검찰의 미래를 고민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홍준표, 검찰의 현 상황을 비판하다홍 전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현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검찰이 이렇게 망가진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 한동훈 전 대표 등 정치검사들로부터 연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검찰이 출세를 향..

김병기 원내대표, 검찰 개혁 의지 재확인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검찰 개혁을 향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내부의 반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며, 정치 검사들을 단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는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검사들을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강조하며, 국정조사와 검사 파면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검찰의 조직적 반발에 굴하지 않고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국정조사 요구 및 진실 규명 의지김 원내대표는 이번 주 내에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 수사, 조작 기소 과정의 배후를 철저히 밝히고, 정치 검사들의 실체를 만천하에 드..

검찰 내부의 갈등, 그 시작최근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 내부의 반발이 심화되면서, 정치권의 검찰 개혁 움직임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3일, '법 위에 군림하는 정치 검사'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검찰 내부의 갈등이 단순한 의견 대립을 넘어,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맞물려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정치 검사, 그들의 특권과 그림자김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의 특권을 보장하는 제도를 폐지하거나 과감하게 뜯어고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정치 검사들의 부끄러운 민낯, 기획 수사와 조작 기소의 모든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더불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의 파장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이 정치권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건에 대해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라고 평가하며, “여러 가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라는 정도의 의사 표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검찰의 항소 여부에 대한 법무부의 신중한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사건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정치적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정성호 장관의 '항소 막았다' 자백 주장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를 막았다'고 공개적으로 자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정 장관이..

검찰 수뇌부, '항소 포기' 결정에 격렬히 흔들리다검찰 내부의 반발이 노만석 총장대행을 향하고 있습니다. 핵심 참모들과 전국 검사장들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며 사퇴를 요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되었다는 노만석 대행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검찰 내부의 혼란은 더욱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이번 사태는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으며, 검찰 개혁 논의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만석 총장대행 침묵… 검찰 내부 불신 증폭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며, 검찰 내부의 불신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법무부 장·차관의 지시 여부에 대한 질문에도 답변을 회피하며, 구체적인 설명 없이 ..

사건의 발단: 검사와 '키맨'의 만남최근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한문혁 검사가 사건의 핵심 인물(키맨)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수사에 참여하고 있는 한 검사의 검찰 복귀와 맞물려 더욱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한 검사는 과거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면서 핵심 인물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고, 이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검찰 내부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검사는 사건 당시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부장검사로 재직했으며, 2013년 수사 결과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적인 일탈을 넘어,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며 국..

테르미도르의 계절, 그리고 법치주의의 위기안녕하세요. 논썰의 이재성입니다. 바야흐로 테르미도르(반동)의 계절입니다. 혁명 뒤에는 반드시 반동이 찾아오기 마련이지만, 우리나라는 사정이 많이 다릅니다. 엄밀히 말해 지난겨울에서 봄으로 이어진 내란 극복 과정은 헌법과 법률을 다시 쓰는 혁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헌법과 법률을 파괴했던 내란 세력을 헌법과 법률로 진압하는 준법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너진 법을 다시 세우는 중입니다. 검찰의 집단행동과 법치주의 훼손무너진 법을 다시 세우려면 법을 무너뜨린 자들을 찾아내어 처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도적 허점을 뜯어고쳐, 다시는 민주주의를 침탈하려는 세력이 준동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명제에 토를 다는 세력이 많아졌습니다. 박근..

특검 파견 검사, '항의' 아닌 '하소연'의 배경최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40명이 소속 검찰청으로의 복귀를 요청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들은 수사 검사의 공소 유지 원칙 금지 지침과 모순되는 특검 업무 수행에 대한 혼란을 토로하며, 검찰 개혁 과정에서 겪는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대응특위는 이러한 상황을 '검찰 개혁에 대한 항의'가 아닌, '불안과 우려의 하소연'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는 검찰 개혁 법안의 시행과 맞물려, 파견 검사들이 공소 유지 등 향후 업무 수행에 대한 불확실성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검팀은 수사 종료 후 공소유지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검찰 개혁이라는 큰 틀 안에서 파견 검사들의 심리적 부담은 ..

수사권 조정, 그리고 경제 범죄 수사의 난관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경제 범죄 수사 분야에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인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금융·증권 범죄, 공정거래 사건 등 복잡한 법적 쟁점이 얽힌 사건들은 초동 수사 단계부터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검찰의 보완 수사권 박탈, 공조 체계의 붕괴경찰의 수사 방향 설정과 법리 해석은 현재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와 긴밀히 맞물려 있습니다. 부당이득액 산정, 자본시장법 적용 범위를 함께 검토하면서 수사·송치·영장 청구까지 이끄는 구조여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박탈은 이러한 공조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패스트트랙, 지연되는 수사거래소→금감원→금융위→검찰로 이어지는 기존의 패스트트랙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손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