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잠실 투표소서 개인정보 유출 신고 접수 배경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유권자의 이름과 성별 등이 기재된 선거인명부 대조전표가 발견되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접수했으며, 현재 대조전표가 외부에 노출된 경위와 선관위의 개인정보 관리·보호 조치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투표소는 과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혼란을 겪었던 곳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시위대가 투표소 봉쇄 시위를 벌인 바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경위 및 대조전표의 성격투표함 반출 이후, 투표소 내부에 남아 있던 시위대 일부가 선거인명부 대조전표를 발견하여 촬영하고 인터넷 생중계를 진행하면서 일부 유권자의 개인정보가 외..

티머니, 개인정보 유출로 5억 원대 과징금 부과교통카드 업체 티머니가 해커의 공격으로 회원 5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억 3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조치입니다. 조사 결과, 해커는 특정 기간 동안 대규모 로그인 시도를 통해 회원 정보를 빼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와 금전적 피해 규모이번 개인정보 유출로 이름, 이메일 주소, 휴대폰 번호, 주소 등 5만 1691명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해커에게 넘어갔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유출된 계정 중 4131개 계정에서 약 1400만 원 상당의 T마일리지가 금전적으로 탈취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 정보 유출을 넘어 실질적인 금전적 피해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 강력한 경제 제재 필요성 강조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기업들이 규정을 위반하고도 안일한 태도를 보이는 현실을 강하게 질타하며,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나왔으며,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현재의 미약한 경제 제재로는 기업의 규정 위반을 근절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실질적인 변화를 촉구한 것입니다. 과징금 산정 기준 강화: '최고 매출액' 기준, 3% 부과 제안이 대통령은 현행 과징금 산정 기준인 '직전 3개년 매출액의 평균'에서 벗어나, ‘3년 중 최고 매출액’을 기준으..

730만 취준생의 꿈을 짓밟다: 인크루트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전말취업 준비생들의 간절한 꿈을 짓밟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취업 포털 인크루트에서 728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인크루트는 4억 6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전문 CPO(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 신규 지정을 명령받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인크루트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취업 준비생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부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크루트는 2020년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은 바 있어, 이번 사건은 더욱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유출된 정보의 심각성..

SKT, 1300억 과징금의 무게: 신뢰 타격과 법 위반의 꼬리표230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SK텔레콤(SKT)이 1300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SKT에 1347억 9100만 원의 과징금과 9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부과된 과징금 중 가장 큰 규모이며, 2022년 구글에 부과한 금액의 두 배에 달합니다. 이번 결정은 접근 통제, 보안 업데이트, 암호화 등 기본적인 보안 조치를 소홀히 하고,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늦게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데 따른 것입니다. SKT는 시스템 점검, 안전 조치 강화, 전사적 개인정보 거버넌스 체계 정비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