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숨겨진 1억 외제차, 건보공단 추적 끝에 덜미 잡힌 체납자의 최후

호화생활 누리던 체납자, 7년 만에 덜미 잡히다

약사가 아닌 A씨는 면허를 빌려 불법으로 약국을 운영하다 70억원의 체납금을 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7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납부 독려 전화를 수신 거부하고 주거지까지 철저히 숨기며 강제 징수를 회피해왔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A씨의 소득과 주변 환경을 끈질기게 분석하고 잠복한 끝에, 그가 타인 명의로 경제 활동을 하며 1억원 상당의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누리는 현장을 포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거주지를 기습 수색한 공단은 현금과 고가의 가전제품을 압류했으며, 결국 A씨로부터 체납금 1억원 일시 납부와 매월 300만원 분할 납부 확약을 받아냈습니다. 이는 공단의 끈질긴 추적과 새로운 징수 기법이 만들어낸 값진 성과입니다.

 

 

 

 

불법개설기관 체납자, 191억원 환수 쾌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A씨와 같은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체납자 중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긴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 총 191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개설기관은 국민의 건강보다는 오직 수익 창출에만 몰두하며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체납자들은 재산을 교묘하게 은닉하거나 위장 전입하는 등 징수 여건을 날로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공단은 '불법개설기관 특별징수추진단(TF)'을 상시 운영하며 이러한 지능적인 은닉 수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신(新) 징수기법'으로 체납금 환수 기반 마련

공단은 특히 새롭게 추진한 '신(新) 징수기법'을 통해 약 10억원 규모의 체납금 회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기존 방식으로는 접근이 어려웠던 압류 채권을 신규 발굴하여 환수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은닉 재산 회수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소비자가 찾아가지 않는 휴면예금이나 법원에 계류 중인 보증 공탁금을 압류하고 ▲민영보험사에서 지급하는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청구권을 압류하며 ▲불법개설 폐업 의료기관의 엑스레이 장비 등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압류하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적극적인 민사소송으로 은닉 재산 추적

공단은 재산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우회 이전한 경우에도 '사해행위취소 소송' 등 적극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은닉 재산을 되찾아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 덕분에 2009년 이후 누적 징수율은 2024년 말 8.3%에서 2025년 말에는 8.8%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건보 재정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는 긍정적인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압박 수위 높여, 재산 은닉 원천 차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의 인적 사항 공개, 신용 정보 제공, 출국 금지 추진 등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하여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일 계획입니다. 특히 빅데이터 기반의 추적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재산 은닉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공단 관계자는 "숨긴 재산은 끝까지 찾아내 징수하겠다"고 강조하며,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가 큰 도움이 되는 만큼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는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상향 조정

한편, 은닉 재산 신고에 대한 포상금 최고액이 지난달부터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더 많은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숨겨진 재산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기 위한 공단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한 때입니다.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 은닉 재산은 반드시 환수!

불법개설기관 운영으로 70억원을 체납한 A씨가 7년간의 은닉 끝에 1억원 외제차를 몰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건보공단은 신규 징수 기법과 민사소송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로부터 191억원을 환수했으며, 앞으로도 빅데이터 기반 추적 시스템 고도화와 포상금 상향 등으로 재산 은닉을 원천 차단하고 체납금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불법개설기관이란 무엇인가요?

A.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의 면허를 빌려 설립·운영하는 병원이나 약국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Q.건강보험공단은 어떤 방식으로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하나요?

A.공단은 체납자의 소득, 주변 환경 분석, 금융 정보 활용, 빅데이터 기반 추적 시스템 고도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또한, 가족이나 지인에게 이전된 재산을 되찾기 위해 사해행위취소 소송 등 적극적인 민사소송도 진행합니다.

 

Q.은닉 재산 신고 포상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확인하고, 그들의 은닉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보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보된 정보의 정확성과 신고 내용에 따라 포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