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교육, '공산당' 민원? 교사 84% '지도 포기'… 대한민국 교육의 현주소

교실 안의 침묵: 5.18 민주화운동을 가르치면 '공산당'?

교사가 교과서에 나온 대로 '5.18 민주화운동'과 '4.19 혁명'을 가르쳤는데도 "공산당", "편향 교육" 민원을 받은 사례가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심지어 독도교육을 위해 한반도 지도에 독도가 나온 '독도 배지'를 나눠준 것을 놓고도 "간첩이냐"란 항의까지 받았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단순히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적인 위기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교사노조연맹의 설문조사 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더욱 생생하게 드러냅니다. 정상적인 교육 활동조차 정치적 중립성 위반으로 오해받아 수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교사가 84%에 달한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역사를 배울 기회를 잃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육 현장에서의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적 사고가 억압받는다면, 민주주의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정치·역사 교육 강화는 세계적 추세, 한국은 거꾸로?

세계는 정치·역사 교육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교과서 내용조차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교사들이 5·18 민주화운동, 4·19 혁명, 6월 항쟁을 가르치면서 "좌파 사상 주입", "공산당"이라는 민원을 받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권장하는 세월호 계기교육에 대해서도 "정치 행사"라는 민원이 제기되어, 일부 학교에서는 추모 행사를 취소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관 형성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교육 현장의 자율성과 교사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독도 교육마저 공격받는 현실: 교육의 정치화

독도 교육마저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한 교사가 독도교육을 위해 '독도 배지'를 학생들에게 나눠준 행위에 대해 일부 학부모가 "간첩"이라고 항의했다는 것은, 교육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오염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이 밖에도 독도교육 과정에서 "반일 감정 조장"이라는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관 형성을 방해합니다. 교사들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설명을 한 교사가 정치중립 위반"으로 항의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교육은 특정 정치적 입장을 강요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학생들에게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길러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침묵을 강요하는 사회: 교육의 위기

이번 조사에 응한 교사들의 84.5%가 '정상 교육활동인데도 정치중립성 위반으로 오해될 것을 우려해 수업을 포기, 축소했다'라고 답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치중립 위반 항의나 민원 경험'은 20.1%였고, '신고·고소 위협 경험'은 8.8%, '실제 신고·고소당한 경험'은 2.0%였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얼마나 위축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교사노조연맹은 "문제의 본질은 '교사의 정치 편향'이 아니라, 정상적인 교육활동조차 정치 편향으로 몰아가는 사회 분위기다. 작금의 '정치적 중립' 요구가 역사적 사실조차 언급하지 못하는 침묵의 강요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침묵의 강요는 결국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미래 세대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교사의 정치 기본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교원 정치기본권 회복은 수업 중 정치 선동을 허용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이 보장한 시민으로서의 표현·참여의 자유를 회복하자는 요구입니다.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미 보장된 기본적 권리입니다.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입니다. 한국노동자총연맹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이보미 위원장은 "헌법은 '기본권 제한 시 반드시 최소 침해 원칙을 지켜야 한다'라고 규정하지만, 현재 교원의 (정치)기본권은 최소가 아닌 전면적 박탈 수준으로 제한받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치 편향'이라는 말로 교사의 입을 막는 사회에 민주주의 교육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사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학생들과 함께 토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과제: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는 지금 교육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가르치면 '공산당'이라는 비난을 받고, 독도 배지를 나눠주면 '간첩'으로 몰리는 현실은 교육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둘째, 교육 현장에서의 다양한 의견 교환과 비판적 사고를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셋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은폐하는 행위는 엄격히 경계해야 합니다. 넷째, 교사, 학생, 학부모,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여 교육의 미래를 논의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교육 정상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핵심만 콕!

교과서대로 가르쳐도 '공산당' 낙인, 독도 배지 나눠줘도 '간첩' 취급… 교육 현장의 암울한 현실. 84% 교사가 수업 포기·축소. 교사의 정치 기본권 보장 및 교육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 시급.

 

 

 

 

자주 묻는 질문: 교육 현장의 위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Q.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은 어떻게 확보해야 할까요?

A.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은 중요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 과정에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Q.역사 교육의 편향성 논란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A.역사 교육의 편향성 논란은 다양한 자료와 관점을 제시하고, 학생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특정 이념이나 정치적 입장을 강요하는 교육은 지양해야 합니다.

 

Q.교육 현장의 자유로운 토론 문화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A.교사, 학생, 학부모,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여 교육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학교는 안전하고 열린 토론의 장을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