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 논란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안, 헌정사 첫 본회의 통과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헌정사상 첫 본회의 통과

국회는 5·18 민주화운동 왜곡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는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첫 사례입니다. 재석 159명 중 찬성 157명이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결의안 발의 배경과 여야 반응

이번 결의안은 이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을 '열흘간의 소요 사태'로 표현하는 등 기존 역사적 평가와 배치되는 주장을 제기한 토론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역사 쿠데타'이자 '헌정질서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이 의원은 국회의원 탄핵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향후 절차 및 징계 가능성

결의안 가결로 이 의원의 의원직이 즉시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제명을 위해서는 별도의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제명이 확정됩니다.

 

 

 

 

결론: 5·18 왜곡 논란, 국회 첫 제명 촉구 결의안 통과

국회는 5·18 민주화운동 왜곡 논란을 빚은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헌정사상 처음으로 본회의에서 가결했습니다. 이는 국회가 역사 왜곡에 대해 정치적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것입니다. 향후 징계 절차를 통해 최종 제명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