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00억원 짜리 숲의 운명을 지켜야 합니다!

노자산 숲, 경제적 가치와 생태적 중요성

노자산 숲은 거제 남부관광단지 개발로 인해 약 330만 제곱미터의 면적이 파괴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숲은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생태계 1등급 지역으로, 홍수와 가뭄 예방, 깨끗한 공기 제공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산림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의 산림은 연간 260조 원의 가치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1ha당 약 4100만 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개발이 진행된다면, 노자산 숲은 매년 135억 원의 가치를 잃게 됩니다.

 

 

 

 

개발업체의 이익과 국민의 손실

노자산 골프장을 건설하는 개발업체는 약 1200억 원의 투자로 2000억 원의 시장 가치를 창출하며, 이 과정에서 800억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전체가 입는 손실은 무려 4900억 원으로, 이는 개발업체의 이익보다 훨씬 큰 수치입니다. 국민이 누리는 경제적 이익이 개발업체로 이전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와 법적 보호 장치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률은 임야의 함부로 개발을 금지하는 여러 가지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법은 이러한 법적 장치 중 하나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개발의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평가가 잘못되거나 조작될 경우, 국민의 이익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거짓 환경영향평가의 문제

노자산 골프장 개발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곳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의 개체 수가 과소 평가되었으며, 실제로는 생태계 1등급 지역으로 보호받아야 할 곳입니다. 대행업체는 개발업체의 요구에 따라 평가서를 조작하였고, 이는 법적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숲을 지키기 위한 시민의 목소리

거제 남부관광단지 개발에 반대하는 10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들은 노자산 숲의 가치를 지키고,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판사님의 올바른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민의 손실을 막기 위해, 숲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 숲을 잃는 것은 곧 우리의 미래를 잃는 것

노자산 숲은 단순한 자연이 아닌, 우리 모두의 경제적, 환경적 가치가 담긴 공간입니다. 개발업체의 이익을 위해 이 숲이 파괴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우리는 이 숲을 지켜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들

Q.노자산 숲의 가치가 왜 중요한가요?

A.노자산 숲은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다양한 생물종의 서식지로서 그 가치는 경제적 가치 이상입니다.

 

Q.환경영향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환경영향평가는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개발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조작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시민들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시민들은 노자산 숲의 가치를 보호하고, 국민의 재산이 손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중요한 행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