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코인거래소, 국내 증시 파생상품 무제한 레버리지 상품 출시…투자자 보호 미흡 지적

국내 증시 기초 파생상품,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고배율 상품으로 등장

국내 증시를 기초로 한 초고위험 파생상품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잇따라 등장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상승세에 올라타려는 투자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허용되기 어려운 고배율 상품이 해외 코인거래소를 통해 사실상 무제한으로 유통되는 모습입니다. 국내 투자자 자금이 해외 플랫폼으로 빠져나가고, 손실이 발생해도 국내 규제망 안에서 보호받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바이비트 등 해외 거래소, 국내 증시 관련 상품 상장 및 레버리지 확대

최근 바이낸스는 코스피 3배 레버리지 ETF를 기초로 한 무기한 선물 상품을 출시하고 최대 레버리지를 50배까지 확대했습니다. 이는 코스피 변동률 대비 최대 150배 수준의 손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바이비트와 쿠코인 등 다른 글로벌 거래소 역시 유사한 상품을 상장하며 경쟁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이들 상품의 거래 규모는 급증하고 있으며, 상당 부분이 국내 투자자로부터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규제 공백 및 투자자 보호 장치 미흡 문제 심각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내 증시 관련 파생상품은 국내 규제망 밖에 있어 투자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는 원화로 테더를 구매하여 해외 거래소로 옮기면 쉽게 거래할 수 있으며, 24시간 매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거래 수수료는 해외 사업자가 가져가고,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레버리지 상품 투자 시 사전 교육 및 예탁금 요건이 있지만, 해외 거래소 상품에는 이러한 안전장치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국내 제도권 내 상품 출시 등 근본적 해결책 모색 필요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글로벌 코인거래소 접근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해외 파생상품 거래가 사실상 우회로처럼 활용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거래 금지보다는 투자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을 국내 제도권 내에서 출시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